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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陈亮 (西南政法大学) 牟桐 (西南政法大学)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75號
발행연도
2017.5
수록면
261 - 28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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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포획은 규제대상자가 자신의 이익극대화를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규제기구에 대하여 진행하는 조종과 지배다. 중국환경집법의 이념적 편차와 제도적 착란이기 때문에 환경집법 과정에서 폭넓은 “규제포획”이란 현상의 존재를 초래한다. 이것은 중국환경이 나날이 악화되고 환경집법이 엄격하지 않고, 최선을 다 하지 않으며, 태만하는 근원이기도 하다. 중국 환경집법 중의 규제포획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론적 기초와 제도적 수립, 이 두 가지 방면에서 환경집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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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一. 引言
二、规制俘获理论及其基本主张
三、我国环境执法中规制俘获现象及其原因探析
四、防范我国环境执法规制俘获的对策建议
五、结语
参考文献
〈中文摘要〉
〈국문요약〉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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