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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진 (인하대학교) 김병수 (동국대학교) 오병일 (정보인권연구소)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이은우 (지향) 변혜진 (건강과대안) 이상윤 (건강과대안)
저널정보
한국과학기술학회 과학기술학연구 科學技術學硏究 第17卷 第1號 (通卷 第33號)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117 - 144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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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바이오정보의 산업적 성장 가능성에만 주목하고 있어서 바이오정보의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사회적 논의는 빈약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본 연구는 바이오정보의 활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의 기본 토대가 될 수 있는 시민들의 인식 현황을 조사하였다. 설문조사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많은 시민들이 목적별 바이오 인식기술 사용에 대해 긍정적 의견을 표하고, 국가의 지문정보 수집에 대해서도 개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동시에 바이오 인식기술을 통한 본인인증 시스템에 상당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바이오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에 대해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신체정보를 비롯한 건강정보에 대해서는 각별한 우려를 표했으며, 다른 개인정보에 비해 더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는데 압도적인 동의를 표시했다. 의료기관에서 수집되는 의료정보에 대해서도 설문에 응한 80%에 가까운 사람들이 영리업체 제공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통계 · 학술연구를 위해 사용한다는 것에조차 60%가 넘는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바이오정보의 공익적 활용을 위해서라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나아가 국가적 관리 시스템과 제도 마련 과정에서 일반인들이 참여해 의견을 개진 할 수 있도록 현재의 개인정보영향평가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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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연구 내용 및 방법
3. 연구 결과
4.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1)

참고문헌 신청
[기타자료] - / 2012 / [단독]성범죄 재범 막자는 ‘DNA 채취’, 강력범・시위자 단속에더 적용 / 경향신문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봉수 / 2015 / 범죄수사상 생체정보의 수집 및 활용에 대한규범적 통제 / 법학논총 35 (2) : 255 ~ 276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범근 / 2016 / 생체인식기술 및 시장동향 / S&T Market Report 39 : 1 ~ 28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정훈 / 2012 / 바이오매트릭스의 이용에 따른 법적 과제 / 경희법학 47 (4) : 401 ~ 439 google schola [보고서] - 보안연구부 보안기술팀 / 2016 / 바이오정보 사고사례 및 대응방안 조사 : 1 ~ 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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