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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저널정보
한국과학기술학회 과학기술학연구 科學技術學硏究 第17卷 第2號 (通卷 第34號)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41 - 79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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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한국에서 열풍이 일고 있는 4차 산업혁명론은 클라우스 슈밥의 저서에서 유래한 것이다. 슈밥은 최근의 기술 혁신이 파괴적인 변화와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론에 대한 비판자들은 이 주장이 내포하는 기술결정론적 함의에 주목한다. 4차 산업혁명론은 우리 사회가 기술 혁명에 의해 불가피한 미래를 앞두고 있으며 이를 수용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암시한다. 그래서 슈밥의 제안은 규제 당국을 향한 정치라는 평가도 있다. 기술에 의해 사회가 변화하였으니 관련된 국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정치적 요구라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한국 사회 논쟁 역시 규제완화 정책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빅데이터 기술 혁신으로 개인정보 활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한 보호 규범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드세다.
그러나 과학기술학은 오랫동안 기술결정론을 비판해 왔다. 4차 산업혁명론에서 제시하는 기술의 미래는 규제 당국의 의지와 시민사회의 개입으로 변화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ʻ비식별화ʼ를 비롯하여 개인정보 규제완화론에 대한 국내외 논의를 살펴봄으로써 한국 사회의 4차 산업혁명론 수용 방식에 대하여 비판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4차 산업혁명 #개인정보보호 #규제완화 #과학기술학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Data Protection #Deregulation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목차

1. 서론
2. 4차 산업혁명론과 지능정보사회론
3. 개인정보 규제완화론
4.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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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료] - 관계부처 합동 / 2016 /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google schola [보고서] - 관계부처 합동 / 2016 /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google schola [단행본] - 구태언 / 2013 / 개인정보보호법제개선을 위한 정책제안서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헌영 / 2017 / 4차 산업혁명시대 개인정보권의 법리적 재검토 / 저스티스 158 (1) : 7 ~ 42 dbpia [보고서] - 김민호 / 2015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간 정합성제고방안 연구용역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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