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재승 (청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적정보학회 한국지적정보학회지 한국지적정보학회지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7.4
수록면
3 - 15 (13page)
DOI
10.46416/JKCIA.2017.04.19.1.3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저출산·고령화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이 관심사로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도시정책에서는 인구감소에 따른 도시 전반에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들이 등한시되고 있다. 특히 빈집발생의 문제는 매년 일관되게 증가추세에 있는 가운데 그 심각성은 부각되지 못하고 행정은 방관으로 대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일본에서도 저출산·고령화, 인구감소사회의 본격적인 돌입, 내집 편중의 주택정책 등 복수의 요인이 중첩되어 발생한 빈집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국가차원, 지방자치단체차원의 양방향에서 대응책 마련해 고심해 왔다. 본고에서는 이런 관점에서 금후 빈집대책의 일환으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연동하여 빈집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일본의 사례를 통해 유사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발견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일본에서의 국가 및 지방정부차원에서의 제도적 대응책을 빈집대책 및 활용에 관한 제도(법)의 충실성과 그에 따른 행정적 대응을 염두에 두고 고찰했다.
#인구감소 #빈집대책특별법 #빈집율 #도시정책 #Marine Spatial Information #bathymetric data #standard format #data conversion

목차

요지
Abstract
1. 서론
2. 빈집발생을 둘러싼 제반 논의와 분석의 시점
3. 일본의 빈집 발생의 실태
4. 국가-지방자치단체차원의 행정·제도적 대응
5.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일본의 빈집형성의 원인과 대처 방안 : 일본 국토교통성의 장기우량주택등유지환경정비사업을 중심으로
남지현 지역사회연구 2014 .12
늘어가는 빈집, 지역재생의 새로운 자원으로 활용
한승욱 BDI 정책포커스 2015 .10
빈집을 활용한 지역 커뮤니티 거점 만들기 : 세타가야구의 지역공생의집을 대상으로
남지현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 2014 .11
일본의 빈집문제 대응체계에 관한 고찰
이동훈 한국도시설계학회지 도시설계 2017 .02
쇠퇴지역 빈집 특성 및 빈집 재생 시사점 : 주민과 지역 전문가 인식을 중심으로
박성남 한국도시설계학회지 도시설계 2018 .0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450-000911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