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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농촌사회학회 농촌사회 농촌사회 제9집
발행연도
1999.12
수록면
249 - 28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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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전남지역의 농업상황에 기초하여 농업법인경영체의 설리과 운영 및 그로부터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분석하면서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첫째 경종작물 위주의 영세한 농업경영의 특성이 강한 위에 농업담당세력의 감소추세가 특히 심한 전남지역의 경우, 강화되고 있는 경쟁위주의 체제하에서 그 생존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농업법인경영체 육성정책은 타당한 근거를 갖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도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정부의 구조개선정책에 의해 농업법인 경영체의 설립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되고 있으나 경영상태는 대부분의 열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는 법인경영체의 설립 자체가 농민들의 협동화에 대한 절실한 요구에 기초하였다기보다는 방대한 규모의 지원자금 획득이 1차적인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셋째, 구성원들의 조직화에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다는 점, 앞으로 이들 조직이 지역농업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점, 조직의 지도자들이 의욕있는 젊은 농업인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 등의 측면에서 농업법인경영체는 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된다. 넷째, 정책당국의 성장 가능성있는 법인경영체의 선별 능력 제고, 법인경영체의 경영효율화를 위한 정책 보완, 정책간 상호 유기성과 현장성 제고 등과 같이 지금까지의 법인경영체 육성정책은 수정 보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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