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7
- 수록면
- 1 - 145 (145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연구는 2008년에 도입해 운영 중인 농업경영체 등록제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그간 진행되었던 등록제의 추진과정을 평가하여 발전 방향을 재정립하고 이러한 발전 방향에 부합하는 형태로 제도를 개선하고 재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함에 목적이 있다. 현행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아직까지 도입취지를 제대로 발현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무엇보다 농업경영체의 등록정보가 정책사업과 직접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데에 그 원인이 있다. 2013년 현재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41개 농림사업에 활용되고 있으나, 그 활용방식이 농업경영체의 등록 여부 확인이나 경영체 등록자를 우선 지원 대상자로 선정하는 수준의 형식적 연계로만 머무르고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제의 운용에 대한 중간평가를 통해 제도를 재정비하는 작업은 제도에 대한 미시적인 개선 방안이나 사업의 활용도를 높이는 세부 방안 제시 차원을 넘어설 필요가 있다. 즉, 중간평가 과정을 통해 농업경영체 등록제도입의 본래적 의미를 재검토하고 현 단계의 농정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분석하여 이에 부합하는 형태로 등록제의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실천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등록제의 발전 방향으로는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사항을 들 수 있다.
첫째, 농업경영체 등록제의 등록정보를 각종 농림사업의 기본 정보로 활용하는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을 구축한다.
둘째, 등록제의 등록정보와 농림사업과의 연계는 정보 획득의 용이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근거로 해서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게 한다.
셋째, 등록제를 맞춤형 농정을 실시하기 위한 기반 구축 수단으로 활용한다.
넷째, 등록제의 등록절차를 통해 농업경영체의 자격 및 인증기준이 정립되도록 한다.
다섯째, 등록정보의 통계적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이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도록 한다
여섯째, 농업인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맞춤형 정책정보를 제공하고 정책고객서비스(PCRM)를 시행하는 수단으로 등록제를 활용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발전 방향을 구체화시켜 등록제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이루어진다.
요컨대 우리나라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개별 경영체 지원 농림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초로 도입되었지만, 등록제라는 제도가 갖는 본연의 특성상 농업경영체의 인증기준으로서의 역할이 함께 부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제의 활용 방안 모색은 독일식 표현으로 지원법상의 등록제 활용, 즉 등록정보를 농림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이나 등록DB를 통계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모색 뿐 아니라 조세법상의 등록제 활용, 즉, 농업경영체인증기준 및 세제지원의 자격요건으로 활용하는 방안 모색까지 확대되어야 하는 것이다.
농업경영체 등록제의 운용에 대한 중간평가를 통해 제도를 재정비하는 작업은 제도에 대한 미시적인 개선 방안이나 사업의 활용도를 높이는 세부 방안 제시 차원을 넘어설 필요가 있다. 즉, 중간평가 과정을 통해 농업경영체 등록제도입의 본래적 의미를 재검토하고 현 단계의 농정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분석하여 이에 부합하는 형태로 등록제의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실천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등록제의 발전 방향으로는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사항을 들 수 있다.
첫째, 농업경영체 등록제의 등록정보를 각종 농림사업의 기본 정보로 활용하는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을 구축한다.
둘째, 등록제의 등록정보와 농림사업과의 연계는 정보 획득의 용이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근거로 해서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게 한다.
셋째, 등록제를 맞춤형 농정을 실시하기 위한 기반 구축 수단으로 활용한다.
넷째, 등록제의 등록절차를 통해 농업경영체의 자격 및 인증기준이 정립되도록 한다.
다섯째, 등록정보의 통계적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이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도록 한다
여섯째, 농업인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맞춤형 정책정보를 제공하고 정책고객서비스(PCRM)를 시행하는 수단으로 등록제를 활용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발전 방향을 구체화시켜 등록제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이루어진다.
요컨대 우리나라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개별 경영체 지원 농림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초로 도입되었지만, 등록제라는 제도가 갖는 본연의 특성상 농업경영체의 인증기준으로서의 역할이 함께 부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제의 활용 방안 모색은 독일식 표현으로 지원법상의 등록제 활용, 즉 등록정보를 농림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이나 등록DB를 통계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모색 뿐 아니라 조세법상의 등록제 활용, 즉, 농업경영체인증기준 및 세제지원의 자격요건으로 활용하는 방안 모색까지 확대되어야 하는 것이다.
목차
[표지]
[머리말]
[요약]
[ABSTRACT]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연구 추진체계
[제2장 농업경영체 등록제 운영 현황]
1. 등록제 추진과정
2. 사업 추진 내용 및 실적
[제3장 농업경영체 등록제 운용실태 설문조사]
1. 설문조사 개요
2. 설문조사 결과
[제4장 독일의 농업경영체 등록제 운용시스템]
1. 조세법상의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2. 지원법상의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3. 시사점
[제5장 농업경영체 등록제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
1. 등록제의 발전 방향 재정립
2. 등록제 활용 방안
[제6장 요약 및 결론]
1. 요약
2. 결론
[참고문헌]
[부록]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5-520-002607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