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농업 진입 관련 쟁점과 과제

김병률; 김수석; 국승용; 유찬희; 김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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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병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수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승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유찬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종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책연구보고 [정책연구보고 P232] 기업의 농업 진입 관련 쟁점과 과제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 - 114 (1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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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기업의 농업 진입을 둘러싼 문제 및 쟁점 검토를 통해 농정의 기본방향 수립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고, 미시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여기서 기업의 농업 진입은 비농업 부문의 자본이 농업부문에 출자하거나 수직적 통합 형태로 농업 분야의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의 농업 진입이 제도화되어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농업회사법인으로 설립·운영되는 것인데, 최근 5년간 농업회사법인의 수와 투자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세부내역상으로 비농업인 출자금이 5억 원 이상인 법인에서 비농업인의 출자금 비중 이 농업인보다 컸으며, 이러한 경향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1990년 농업법인 제도 도입으로 농업 내부에서 농업경영체를 기업농적 농업법인으로 설립하는 것과 농외자본의 투자 참여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농외자본의 투자는 농외자본이 단순히 농업법인에 출자하는 것뿐 아니라 기존 기업이 수직적 통합(계열화) 형태로 농업법인을 자회사로 설립하는 것도 포함된다. 그렇지만 실제 계열화 형태로 농업법인 설립·운영이 활발히 이루어진 분야는 축산 부문에 한정되었고, 다른 부문에서는 기업의 계열과 투자가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정부는 농업 생산 분야, 특히 경종농업 부문에서 기업농을 육성하기 위하여 2008년 이후 대규모 농어업회사 육성사업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대규모 농어업회사 육성사업은 현재까지 별 진척이 없는 상태로 머물러 있다. 이는 간척지 조성이 아직 끝나지 않은 이유도 있지만, 무엇보다 대규모 농어업회사로 선정된 기업들의 적극성 부족이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선정된 기업들의 추진력이 약화된 데에는 ㈜동부팜화옹 유리온실사업 갈들의 처리결과가 미친 영향도 있다 할 수 있다.
기업의 농업 진입과 관련하여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우선 기업의 농업 진입에 대한 개념과 이 개념과 관력하여 현안이 되고 있는 사항, 그리고 기업의 농업 진입에 대한 찬반 논리에 대한 것이다. 그 다음으로 기업의 농업 진입 문제의 해결과 관련한 것으로서 개별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느냐 하는 것과, 갈등문제 해결방안의 하나로 제시된 ‘기업의 농업 참여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진단과 실질적인 갈등관리 방안에 대한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쟁점사항 중에서 보다 상세한 분석 및 대안 제시가 필요한 사항을 선정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①대규모 농어업회사 육성사업의 활성화 방안, ②새로운 사업방식으로서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방식 도입, ③기업의 농업 참여 가이드라인 개정, ④실질적인 갈등관리 및 해결방안 제시가 이루어졌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centers on identifying issues relevant to basic directions of the agricultural policy and addressing problems by microscopically examining issues surrounding the entry of agricultural enterprises. Here, the enterprises" entry into the agriculture sector means that the capital of the non-agricultural sector invests in the agricultural sector or establishes a subsidiary of the agricultural sector in the form of vertical integration. The most representative type of agricultural enterprises’ entering into the agricultural sector is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n agricultural corporation rather than farming association. The number and investment scale of agricultural corporations have been increasing in recent 5 years. Particularly, the proportion of non-farmers’, investment in agricultural corporations with contributions of over 500 million won was larger than that of farmers’, and this trend is expanding.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agricultural corporation system in 1990, it has been allowed to establish an agricultural corporation either as an agricultural corporation based on farmers’ main contribution or an agricultural corporation via the participation of off-farm capital investment. Investments by the non-agricultural capital include not only the direct investment in agricultural corporations but the establishment of agricultural corporations as subsidiaries in the form of vertical integration (sequencing) of existing companies. It is to be noted, however, that above-mentioned investments have mainly taken place in the livestock sector.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government has implemented the Large-scale Farming and Fishery Company Project since 2008 to nurture agricultural enterprises in the agricultural production field, especially arable crop production. However, the Project has not made marked outcomes. Even though this stagnation is partly due to the fact that the reclamation area has not yet been completed, the main reason is the lack of aggressiveness of companies selected as beneficiaries of the Project. Also, momentum of the selected companies has been weakened by the dispute regarding Dongbu Farm Hannong"s Glass Greenhouse Project which had caused severe conflicts between interested farmers and the new entrant.
The issues that concern companies" entry into agriculture are two-folds. First, the concept of firms" entry into agriculture, issues that are pending in relation to this concept, and the logic underpinning the pros and cons of firms" entry into agriculture are at the center of debate. The second is the question of how to solve an individual agenda, which, again, has closely to do with mitigating and/or addressing conflicts between interested participants. Additionally, diagnosis of the effectiveness of the "Guidelines for the Agricultural Participation of Enterprises" is of importance.
This study suggests means and ways to improve some issues, amongst others, that require more detailed analysis and alternative proposals, including ① promotion of Large-scale Farming and Fishery Company Projects, ② introduction of a profit-oriented private investment business method as an alternative business model, ③ revising the guidelines for companies" participation in agriculture, and ④ management of practical conflicts and solutions.

[표지]
[머리말]
[요약]
[ABSTRACT]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2. 선행 연구 검토
3. 연구 내용 및 방법
[제2장 기업의 농업 진입 현황과 시사점]
1. 기업의 농업 진입 유형
2. 농업사회법인 현황
3.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투자
4. 대규모 농업회사법인의 투자 구조
5. 시사점
[제3장 기업의 농업 진입 관련 정책 및 제도 분석]
1. 기업의 농업 진입 촉진 정책
2. 농업법인 제도
[제4장 기업의 농업 진입 해외 사례 분석]
1. 미국 사례: 『Anticorporate Farming Laws』를 중심으로
2. 일본 사례
3. 시사점
[제5장 기업의 농업 진입 관련 쟁점 및 개선과제]
1. 기업의 농업 진입 관련 쟁점 분석
2. 기업의 농업 진입 관련 문제 개선 방안
[부록 1]
[부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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