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보건 서비스 지원체제 구축 방안 : 탄자니아 SDGs 사례를 중심으로 :탄자니아 SDGs 사례를 중심으로

조창현; 정무권

doi:10.21286/jps.2017.05.7.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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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창현 (연세대학교) 정무권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공사회학회 공공사회연구 공공사회연구 第7卷第2號

발행연도: 2017.5

수록면: 205 - 241 (37page)

DOI: 10.21286/jps.2017.05.7.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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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탄자니아 정부의 지속가능한 보건 정책에 대한 사례연구로서, 보건정책의 조직과 프로그램을 정리한 후 서비스 지원체계의 내용과 향후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탄자니아는 보건 분야의 질병 퇴치와 건강한 삶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Develop Vision 2025의 전략적 차원부터 HSSP IV의 세부정책까지 인간의 인권 보장을 통한 웰빙 및 삶의 질 향상이라는 SDGs의 차원을 지향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탄자니아 정부는 HSSP IV에 전반적으로 열악한 보건 현실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보건 전문 인력의 양성, 보건 인프라 시설 및 장비의 확충, 의약품 전달 및 긴급수송망의 관리, 보건 정보 시스템, 보건 재정 관리, 좋은 거버넌스라는 6개 영역의 보건 서비스 지원체계를 마련하였다.
향후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의 맥락과 흐름에 부합하며 탄자니아 국민에게 보편적인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체계를 실현시키는 발전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먼저, 보건 시설과 장비의 경우 국가의 경제적 여건과 수준에 부합하는 비용대비 효과의 측면에서 적절한 적정기술(proper technology)의 개발과 활용이 필요하다. 둘째, 보건 인력에게 농촌지역 근무에 대한 일정 기간의 의무화, 경제적인 동기부여, 사회적 진출에 우선적인 혜택 부여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보건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 재정 지원 이외에, 다양한 금융 기금 및 펀드의 활용, NGO 및 해외원조기관, 외국국가의 다양한 ODA 사업 등 간접적인 지원도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 넷째, 좋은 거버넌스를 위해 관련 정부 부처들, 민간 조직들 간의 협력도 매우 중요하며, 전략적인 기획능력을 갖춘 유능하고 도덕적인 젊은 공무원들의 양성과 확보도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소득재분배의 관점에서 도시지역의 경우 어느 수준까지 보편적 보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그리고 어느정도로 수익자 부담으로 할 것인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This study is a case study on the sustainable health policy of the Tanzania government, after summarizing the organization and program of the health policy, is suggesting the contents of future development plan in the health service support system. Tanzania has pursued the SDGs of improving the well-being and quality of life with human rights guarantee from the strategic dimension of Develop Vision 2025 to the detailed policy of HSSP IV, in order to promote disease prevention and healthy life in the health field. In this context, in order to overcome the overall poor health situation in HSSP IV, the Tanzania government has established six areas of health service support system such as health human resource, infrastructure & equipment, delivering health service & logistics, health information system, health financing, good governance.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the development of a support system that provides universal health services to the people of Tanzania, with meeting the context and flow of futur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 First, in the case of health infrastructures and equipments, proper technology should be developed and utilized in terms of cost-effectiveness in accordance with national economic conditions and levels. Second, for the health workers, it is necessary to make a certain period of mandatory work in rural areas, to provide economic motivation, and to give preferential benefits to social advancement. Third, in order to secure health financing, in addition to financial assistance of national budget, Tanzania government should be actively utilized financial indirect support such as utilization of various financial moneys and funds, and various ODA projects of NGOs and overseas aid agencies, foreign countries. Fourth, for good governance, it is very important to make cooperations between related ministries and civilian organizations, and to train and retain talented and morally young civil servants with strategic planning ability. Finally, from the perspective of income redistribution, in the urban areas it is necessary to carefully decide to what extent universal health services will be provided and to what degree the beneficiary will be burdened.

#탄자니아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보건 서비스 지원체계 #전략적 이행 #사례 연구 #Tanzania #MDGs #SDGs #Health Service #Deilvery System #Cas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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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 오충현 / 2015 / Goal 3 건강한 삶의 보장과 모든 세대에 복지 증진 : 40 ~ 60

[보고서] - 이성훈 / 2016 / Post-2015 개발의제란 무엇인가: 한국 시민사회의 관점에서

[학술지(정기간행물)] - 조창현 / 2016 /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의 전략적 이행방안 연구: 탄자니아 보건 사례를 중심으로 / 창조와 혁신 9 (2) : 177 ~ 213

[학술대회논문] - 최재욱 / 2015 / Post-2015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개발의제의 비판적 고찰 / 의료정책포럼 13 (1) : 6 ~ 12

[보고서] - KOICA / 2015 /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수립현황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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