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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규호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차세대콘텐츠재산학회 음악콘텐츠와 법 음악콘텐츠와 법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203 - 250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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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방송영상산업의 현황
III.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지상파 방송사간 재계약(2012년-2016년)시 논의된 쟁점
IV. 해외 음악신탁관리단체의 방송사용료 징수
V. 음악저작물 사용계약에 관한 한국 판례 분석
VI. 지상파 방송사의 음악사용에 대한 방송사용료 적정화를 위한 개선방안
VII.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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