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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북경사무소브리핑 북경사무소브리핑 제17권 제8호
발행연도
20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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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양회에서 중국은 경제성장률 6.5%, 도시 신규고용 1,100만 명 이상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안정적·중립적인 통화정책을 기조로 제시함. - GDP 성장률 목표치를 6.5%로 설정하는 한편 목표치 이상의 성과추진 가능성을 제시함. - 도시 신규고용 목표치를 2016년보다 100만 증가한 1,100만 명 이상으로 설정하여 고용의 중요성이 더욱 강화됨. - 재정적자율 3%, 재정적자 2.38조 위안의 목표를 제시하며 적극성과 효율성이 강화된 재정정책을 시행하여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할 계획을 표명함. - 총통화(M2) 목표증가율과 사회융자규모 목표증가율을 모두 전년도보다 1%p 낮은 12%로 설정하면서 안정과 중립을 유지하는 통화정책 시행을 계획함. ▣ 국무원의 「정부업무보고」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계획 초안보고」는 각각 올해의 9대 중점 업무를 제시함. - 「정부업무보고」는 △공급 측 구조개혁 △주요영역 개혁심화 △내수확대 △혁신을 통한 실물경제 업그레이드 △농업과 농민발전 △대외개방확대 △환경보호 △민생보장강화 △정부개혁의 9가지를 제시함. -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계획 초안보고」는 △공급 측 구조개혁 △농업공급 측 개혁 △내수확대 △ 주요 영역 개혁 심화 △실물경제발전 △지역 협조발전 △대외개방 확대 △녹색발전 △민생개선을 제시함. -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계획 초안보고」는 「정부업무보고」를 더욱 구체화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따라서 중점 업무영역도 대부분 중첩됨. ▣ 올해 중국은 공급 측 구조개혁의 심화 추진을 기본으로 안정적 경제성장과 고용 일자리 확보에 주력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수요를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강도를 유지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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