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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상훈 박진희 최지원 최재희
저널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기초자료 기초자료 제18권 제6호
발행연도
20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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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월 안후이를 필두로 중국 각지에서 지방양회를 개최, 지방정부 행정수장에 대한 인선과 함께 2017년 경제운용 성과에 대한 평가 및 2018년도 주요 정책과제를 확정 - 각 지방정부는 안정적인 성장과 질적 성장을 정책기조로 채택한 가운데 △ 공급측 개혁의 심화 △ 3대 난제(빈곤·중대 리스크·생태환경 오염)의 해결 △ 실물경제 진흥 △ 개혁·개방의 심화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함. - 개혁·개방 40주년을 맞이한 중국은 어느 해보다 전면적인 개방정책의 추진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지방정부는 △ 서비스업 발전과 서비스무역 확대, 투자 분야 개방 확대와 관련한 제도개혁 △ 대외개방 시범정책 추진 △ 일대일로 전략과 연계된 대외경제협력 등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전망 ▶ 2017년 중국의 지역경제는 3차 산업의 빠른 성장과 높은 소비 증가율에 힘입어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였으나, 공급측 개혁이나 리스크 해소에 중점을 둔 지방정부의 정책기조 및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지속 등의 영향으로 2018년 목표성장률은 소폭 하향 조정됨. ▶ 각 지방정부는 중앙의 정책 방향과 지역의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국가전략사업의 추진, 지역협력 발전, 신성장동력 모색, 산업구조조정 등을 2018년 핵심 업무로 제시함. - 동북지역 가운데 베이징은 징진지(京津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슝안(雄安)신구 본격 조성, 상하이는 자유무역항(自由贸易港) 건설, 광둥은 홍콩·마카오와 단일 경제권 조성에 주력할 계획이고, 산둥과 장쑤는 기존 산업의 고도화·스마트화를 통한 질적 성장을 강조하고 있음. - 중부지역은 연해지역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고자 후베이는 창장(长江)신도시를 푸둥(浦东)·슝안신구처럼 발전시킬 계획이며 허난성은 기술혁신·기술유치를 통해 장비제조·전자정보·식품가공업 등 제조업 업그레이드에 주력할 계획 - 서부지역은 각 지역별 상황에 따라 핵심 정책이 상이한 상황으로, 충칭은 기술혁신과 스마트산업 육성을 통한 질적 성장에 중점을 두었고, 쓰촨은 내부적으로는 불균형 해소 및 빈곤 해결, 외부적으로는 개방을 통한 혁신·창업 인재 유치 및 일대일로 협력 확대를 강조했으며, 샨시(陕西)는 첨단제조업·화학공업 등 비에너지 산업의 고도화를 중점 추진할 계획 - 동북지역은 산업클러스터 조성으로 지역 핵심 산업 발전에 주력할 계획으로, 랴오닝성은 중독(선양) 첨단산업기지 내 장비제조업 및 신형 원자재·현대농업 기지를, 지린성은 신에너지자동차·의약건강·광전자정보 등 분야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함. ▶ 대중 경제협력을 확대·심화하기 위해 중국경제의 구조변화에 대응하거나 시범정책을 활용하는 전략, 중국 지방정부와의 협력 촉진과 성공적인 협력모델 도출을 위한 한중 FTA 활용전략, 양국의 대외경제전략을 연계한 협력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각 지역이 경제구조 고도화를 추진하면서 첨단산업·기술·서비스업 부문에서의 협력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발전전략·한중 FTA·대외경제전략을 연계한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장쑤, 산둥, 허난 등의 지역은 질적 성장을 위한 일환으로 IT, 첨단장비제조분야에서의 기술혁신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해당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우리 기업과의 협력 확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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