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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PARK Young Ho JEONG Jisun KIM Yejin PARK Hyunju
저널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북경사무소브리핑 북경사무소브리핑 제1129권
발행연도
20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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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경제는 ‘신창타이(新常態)’ 시기를 맞아 경제성장을 견인해온 수출, 투자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중국정부가 각종 경제개혁을 통해 소비 진작을 유도했지만 내수확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중국의 수출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부동산 판매량의 지속적인 둔화로 투자 증가율도 감소하고 있음. - 또한 정부의 소비 진작 정책에도 불구하고 내수소비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국내 제품 보다 해외 구매를 선호하는 등 소비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이에 중국정부는 경제둔화의 주요 원인이 수요가 아닌 공급 문제라고 판단하고, 그동안 ‘공급측개혁’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제기하였음. ▣ 공급측개혁은 총수요 확대와 공급 시스템의 수준 및 효율 제고를 동시에 추진하여 성장동력을 강화하는 것임. - 공급측개혁의 주요 내용은 과잉생산설비 해소, 기업의 원가 절감, 부동산 재고 해소, 금융리스크 최소화, 유효공급 확대 등 5대 정책 과제로 요약됨. - 특히 생산 과잉과 성장 한계에 직면한 기업들의 방만한 경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어, 향후 기업의 구조 조정이나 산업 재편 추진 등 방향으로 개혁이 진행될 것임. ▣ 공급측개혁은 장기적으로 중국경제의 구조조정에 기여할 것이며, 지속적으로 재정확대 및 과잉 생산설비를 해소하는 정책이 추진될 것임. - 장기적으로 △ 산업구조의 변화 △ 기업 및 개인의 소득 증가 및 금융비용 감소 △ 정부지출 확대 등의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됨. - 구체적으로 △ 재정적자율 확대 △ ‘일대일로’ 전략을 통한 과잉생산설비 해소 등을 추진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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