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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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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 통일정책연구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59 - 18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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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은 국유림이 전체 산림 대비 25.5%인 반면 북한의 산림은 대부분 국유림인 소유관계의 차이에서 비롯, 산림조성과 관리 등의 영역에서 북한이 국가주도 방식이라면 남한은 국가감독 방식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남북 산림법은 차이점만 아니라 공통점도 찾아볼 수 있다. 남북 모두 산림 자원의 이용에 있어서 국가 혹은 지자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산림 자원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산림보호 등을 강조하고 있다. 산림보호 등에 있어 국제협력을 강조하는 점도 공통점이다. 남북 산림정책을 살펴보면 1970년대를 남북 산림 정책의 갈림길로 꼽을 수 있다. 남한은 1970~80년대 산림녹화에 성공한 뒤 1990년대에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면 북한은 이와 반대로 1970~80년대 목재 및 산림자원 개발·이용에 치중하면서 1990년대에 산림황폐화가 본격화되는 시기를 겪었다. 이에 따라 2000년대 이후 남한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북한은 ‘황폐산림 복구’라는 각기 다른 산림정책의 목표를 수립, 추진하게 된다.
#Inter-Korean Forest Act #Inter-Korean Forest Policy #The Era of Kim Jong-un #War on Deforestation #Erosion Control and Gre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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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기 / 2016 /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산지관리 기본 방향 연구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dbpia 윤여창 / 2008 / 남북한 환경정책 비교연구Ⅰ / 서울대학교출판부 google schola 이경준 / 2014 / 거버넌스 사례연구 / 한국개발연구원 google schola 이광원 / 1996 / 통일 이후 산지제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google schola 이규창 / 2010 / 한반도 녹색성장을 위한 남북한 산림협력법제 개선 방안 예비연구 / 통일연구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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