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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Ⅰ. 들어가는 글
Ⅱ.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의 법적 정당성
Ⅲ. 위법성 심사 가능성
Ⅳ. 손실보상의 가능성
Ⅴ. 대북봉쇄정책과 법치주의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개성공단 폐쇄와 남북관계 전망
남북물류포럼 학술대회 자료집
2016 .02
개성공단 기업의 생산성 분석과 남북경협 전략
경기연구원 기본연구
2020 .11
개성공단 시즌2: 개성공단 재개와 발전적 과제
국토
2020 .07
개성공단을 둘러싼 갈등과 해결방안
[KDI] 북한경제리뷰
2015 .06
개성공단의 이론적 동향과 경계 연구로의 확장
대한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9 .11
기업수요 조사를 통한 개성공단 운영 고도화 방안 연구
동북아경제연구
2020 .01
개성공단 운영 평가와 재개를 위한 과제
세계지역연구논총
2021 .01
해외투자이론을 통한 개성공단 생산성 분석
동북아경제연구
2021 .12
개성공단 전면중단 전후 개성공단 투자기업의 경영성과 비교 분석
북한학연구
2021 .12
언론법과 피해구제제도의 변화
관훈저널
2015 .09
“개성공단은 새 남북경협 시대 개척자 될 것” : 재가동 준비 한창인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장
인사이트코리아
2018 .06
개성공단과 남북 경협의 과제
월간 시대
2018 .11
예외공간의 역동성 : 개성공단 운영 중단 이후의 상황들을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23 .06
의약품 관련 피해구제제도 개선방안 연구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를 중심으로-
정책연구보고서
2020 .01
코로나19 보도와 피해구제
언론중재
2021 .06
개성공단 폐쇄 이후 남북관계 전망과 대응
시선집중 GSnJ
2016 .03
비선형 미디어 시대, 피해구제 어떻게 해야 하나
언론중재
2016 .06
개성공단 연의 동향과 포스트영토주의 관점의 접목 가능성
공간과 사회
2020 .01
미국의 언론 현황과 피해구제제도
언론중재
2019 .06
[Special Report 3] 개성공단 폐쇄 후 2450일의 기록_문재인 정부도 윤석열 정부도 강 건너 불구경
더스쿠프
202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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