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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보장법학회 사회보장법학 사회보장법학 제5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37 - 6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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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사회적 양극화의 주된 지표로서 소득 및 자산상의 격차를 확인한다.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는 국내 · 외적인 경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후자는 국가들 사이의 차이를 감소시키는 반면, 전자는 후자가 불평등 증가에 기여하는 것과 같이 국내에서의 차이를 줄인다. 사회적 불평등의 증가 경향은 전 세계적으로 뚜렷이 나타난다. 유럽 내 비교에서 독일은 평등주의자적 측면을 현저히 가지고 있는 북유럽 국가들과 영국 사이에 중간적 지위를 가진다.
본 글은 이상적인 평등을 논의한다. 또 사회보장이 소득활동인구 내에 임금격차를 줄이거나 차츰 고르게 하기보다는 임금소득자 차등적 측면을 더 유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마침내, 독일 사회보장에서 최근 25년 동안의 가장 현저하고 엄청난 개혁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에 사회보장의 통합 시도와 연금 및 노동시장정책 양자에 있어서 방향전환을 개관한다. 전자의 영역에서는 절대적인 공적 연금제도에서 3기둥 체계로의 전환이 목격되고, 후자의 영역에서는 활성화 방향이 자리 잡은 것이 확인된다. 현재 사회보장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문제는 종속근로자와 자영업자 사이에서 사회적 보호의 격차이다. 종속근로자의 보호는 구조적으로 유사한 반면, 정도와 형태상의 엄청난 차이가 자영업자에게 나타날 수 있다. 또 사회적 보호의 완전한 부재와 상당히 두터운 보호 사이의 광범위가 차이가 드러날 수 있다.
#사회양극화 #소득격차 #빈곤율 #평등과 사회보장 #노동시장정책의 활성화 #3기둥 체계의 노후보장 #자영업자의 사회적 보호 배제 #social polarization #income discrepancies #poverty rate #equality and social security #activation in labour market policy #old age security three pillar's approach-dependent #self-employed split in social protection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독일에서의 사회 양극화 - 사실적 발견들
Ⅲ. 독일에서의 사회보장 개혁 - 어떤 의도로 추진되었나?
Ⅳ. 사회 개혁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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