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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손창우 (서울연구원) 김정아 (서울연구원)
저널정보
서울연구원 서울연구원 정책과제연구보고서 [서울연 2016-PR-26] 서울시 치과주치의 제도 정책평가와 개선방안
발행연도
2016.10
수록면
1 - 140 (1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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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mount of personal and public expenditure for oral health in Seoul has increased significantly over the years. Especially for students and children, the number of cavities of them was much more than OECD. Also there emerges the view that oral health of children is related with their parents’ socioeconomic status which brings about disparities in use of dental services. Against the backdrop of the situation, this study evaluates the policy “Family dentist system for students and children of low-income households” which has started since 2012 as a demonstration project(including 6 out of 25 autonomous districts) of Seoul. Drawing the results and lessons from evaluations, the study provides some policy suggestions to improve this policy as a sustainable program to all autonomous districts in Seoul.
It is found that the policy needs to increase its enrollees and budget to cover increased students. For payment system, this study recommends that it needs to be changed from a mixed payment system, both for per diem payment and fee for service payment, to a capitation which can cover all grades of elementary school.
There is a limitation in data for analysis due to a short observation period, this study could not find out the clinical effectiveness of the policy. However, this study finds out the improved recognition of students and parents, positive recognition of participating dentists for the policy. Also this study confirms that limits in governance where all stake holders can not participate in the policy and supervision and regulation are insufficient in operating this policy.

목차

[표지]
[요약]
[목차]
표
그림
[01. 연구개요]
1_연구배경
2_연구내용
[02. 문헌고찰]
1_치과주치의
2_예방 및 검진 서비스가 구강건강에 미치는 영향
3_기존 치과주치의 제도 평가 연구
4_주요 국가의 아동 구강건강향상 프로그램
[03. 서울시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평가]
1_투입 평가
2_과정 평가
3_결과 평가
[04. 서비스 현금가치 및 지불보상수준]
1_서비스의 현금가치 산정의 기준
2_치과의원 지불보상수준 추계
[05. 결론 및 개선방안]
1_결론 및 시사점
2_치과주치의 제도 개선방안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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