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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황지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윤해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혁 (서울시립대학교) 장진희 (서울시립대학교) 이선중 (서울시립대학교) 권우덕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17-CB-01] 한국사회 부패의 발생구조와 변화트렌드 분석 (Ⅲ)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1 - 346 (3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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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democratization, South Korea has made continued efforts to eradicate corruption. Despite such hard work, Korea’s level of integrity is still low. In some aspects, the country already looks clean and transparent. However, many Korean people, businessmen and those from foreign countries still do not see South Korea as an open and ethical country. Even though the country has shown some improvements in some aspects, the overall corruption levels can still be high. This gap would narrow over time. In South Korea, however, it hasn’t changed much for the past decade, which means that the aspects that had been looked pretty nice may not that as good as they look. In other words, despite such long efforts to eliminate corruption, there still are many challenges ahead.
This study was launched in 2015, and this year is the 3rd year. The above aspects to be improved were discussed under the topic of ‘Countermeasures and Tasks for Prevention of Corrupt Practices’. In fact, various improvement plans were reviewed, focusing on the countermeasures which can strengthen some poor parts among the past efforts made to eliminate corruption. Such anti-corruption countermeasures and implementation tasks were divided into public and private sectors just as stated in the 2nd year report. The public sector was subdivided into politics & legislation, justice and administration to look back the past anti-corruption measures and set a new direction.
This study reviewed South Korea’s corruption from a general standpoint, not specifically suggesting all possible measures. Even so, the results would be helpful in planning more specific policies based on the direction set in this study. It is anticipated that additional studies on corruption in each field would follow.

목차

[표지]
[발간사]
[목차]
표차례
그림차례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보고서의 구성
제2절 부패방지 대책 수립을 위한 접근 방법 논의
[제2장 공공분야 부패방지대책수립과 실천과제]
제1절 공공분야 부패방지대책 검토
제2절 정치·입법 분야
제3절 사법 분야
제4절 행정 분야
[제3장 민간분야 부패방지대책수립과 실천과제]
제1절 사회적 현상을 반영한 민간부패의 도래
제2절 민간부패의 범위와 처벌규정
제3절 반부패방지 제도
제4절 반부패 정책의 운영경험
제5절 반부패 활동을 위한 개선방안
[제4장 부패방지대책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연구]
제1절 조사의 목적과 조사방법
제2절 기본 변인들에 관한 분석
제3절 시행 중인 부패방지책들에 대한 인지도 및 평가
제4절 계획·추진 중인 부패방지책들에 대한 인지도 및 평가
제5절 조사결과 종합
[제5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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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6164 판결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소득이 다른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담세력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고 순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야 하므로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더라도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원칙이나, 비용의 지출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1]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은 원칙적으로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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