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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군 병력 동원의 강력한 동기로서의 테러리즘 : 호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Ⅲ. 군과 경찰의 분리, 군 병력 국내 동원
Ⅳ. 군 병력 국내 동원 법률 검토-합헌성 제고를 위한 방법의 고찰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헌법재판소 2016. 2. 25. 선고 2013헌바111 결정
1.`명령’이란 군사적으로 상관이 부하에게 발하는 직무상의 지시를 말하고, `명령복종 관계’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관계일 필요까지는 없으나 법령에 의거하여 설정된 상·하의 지휘계통 관계를 말한다. 명령복종이라는 문언 자체가 일의적으로 정의될 수 없어서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만, 심판대상조항의 적용대상자가 계급구조와 상명하복 관계를 특성으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25896 판결
경찰관의 권총 발사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 소정의 총기사용의 허용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아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인 망인의 과실을 70% 상계한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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