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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51집 제1호
발행연도
2017.3
수록면
233 - 25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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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청년 노동조합운동의 복지의제와 복지국가 전망 : 청년유니온과 알바노조를 중심으로
김영순 한국정치학회보 2017.03 학술저널

2016

청년 노동조합운동과 복지의제 : 복지국가 전망에의 함의
김영순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6.05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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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한국에서 노동조합은 복지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발언하는 행위자가 아니었다. 그러나 최근 사회적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는 청년노동조합들은 복지 영역에서도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 청년노조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복지정책을 요구해 왔는가? 그리고 이들이 제기하는 복지의제가 한국의 복지국가 전망에 던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 연구에서는 청년 불안정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두 노동조합, ‘청년유니온’과 ‘알바노조’의 사례를 통해 이 물음에 답해보고자 했다. 연구결과는 두 노조가 모두 청년 노동시장 외부자라는 유사한 조직기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이한 복지국가 전망으로 연결되는 다른 갈래의 복지선호를 표출해 왔음을 보여준다. 즉 청년유니온은 전통적 보편적 복지국가 전망과 무리 없이 연결되는 노동시장 통합적 정책들을 주장해 왔다. 반면 알바노조는 기존 복지국가 체제와는 완전히 다른 급진적 소득보장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소득에 기반한 복지국가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런 두 청년노조의 상이한 복지선호가, 같은 노동시장 외부자라 할지라도 고숙련자는 사회투자 정책을 원하고, 저숙련자는 재분배 정책을 원하다는 호이저만과 슈반더의 가설과 일치함을 주장한다. 이 글은 이러한 두 개의 복지선호를 노동시장 이중화의 심화 속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보호체계에 대한 청년 프레카리아트의 두 개의 반응으로 해석하고 그것이 한국의 복지국가 및 복지정치 전망에 갖는 의미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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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논문요약
Ⅰ. 문제제기
Ⅱ. 이론적 논의
Ⅲ.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과 사회안전망 현황
Ⅳ. 청년노동운동과 복지선호
Ⅴ. 왜 다른 복지선호를 갖는가?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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