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센터 탈원화정책의 경로의존성에 관한 연구

박선주

doi:10.24301/MHSW.2017.03.45.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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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선주 (서울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제45권 제1호

발행연도: 2017.3

수록면: 90 - 115 (26page)

DOI: 10.24301/MHSW.2017.03.45.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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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탈원화를 토대로 한 지역사회정신보건 정책을 이끌어 갈 획기적인 제도로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출현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도 수용 위주의 정책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을 역사적 제도주의의 경로의존성이라는 개념 틀을 사용하여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수용 위주 정책의 형성과정과 이후 정신건강증진센터 출현 당시 정책환경의 변화를 살펴보고, 환경변화와 정신건강증진센터 제도 도입이라는 계기가 있었음에도 수용 위주의 정책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또한 이러한 수용 위주의 정책 산출의 토대가 되는 의료패러다임의 경로의존성을 살펴보며,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향후 정신건강증진센터의 변화 가능성을 모색해 보았다.
본 연구는 정신건강증진센터의 경로의존성을 밝히고 이에 대한 단절적 형태의 제도변화를 시도함으로써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보다 거시적 제도의 대안을 모색할 수 있게 하였다는 점에 함의가 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탈원화정책 #경로의존성 #역사적 제도주의 #community mental health center #deinstitutionalization policy #path-dependence #historical institutio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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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2012 / 건강보험통계연보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은희 / 2012 / 서울시 정신건강증진모형 구축을위한 실태조사 / 정신보건 3 : 38 ~ 46

[학위논문] - 김인천 / 2004 / 우리나라 정신보건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수단에 관한 연구 / 석사 /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태일 / 2006 / 의료보험 급여제도의 경로의존에 관한 연구 /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0 (4) : 41 ~ 64

[단행본] - 김혜련 / 2007 / 정신건강론 /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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