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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21세기정치학회 21세기정치학회보 21세기정치학회보 제25집 제3호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113 - 13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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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2011년 처음으로 등장한 용어인 ‘현지료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지료해’의 용어가 로동신문에 처음으로 보도된 2011년 2월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로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에 보도된 기사제목 중에 ‘현지료해’ 단어가 포함된 기사 중 중복을 피해서 207건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최고지도자의 현지지도 및 시찰이 군부대와 민생 관련 부문에 집중된 것은 내각총리와 역할분담의 결과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최고지도자는 당을 통해 간접적으로 내각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진행하면 서도 경제분야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내각책임제에 힘을 실어주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북한체제의 오랜 과제인 경제분야에 대한 최고지도자의 부담을 덜어내기 위한 시도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총정치국장은 최고지도자를 최측근에서 보좌하면서 ‘사회주의 건설’을 책임지고 이에 군을 동원하면서 군의 노동력을 장악하기 위한 활동에 주력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결과적으로 최고지도자의 주된 관심 영역인 선군과 경제에서 선군은 총정치국장, 경제는 내각총리가 담당하는 역할 분담을 전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또한 군과 민생장악에 있어서 군은 총정치국장, 민생은 내각총리가 나누어 맡은 것으로 역할이 나누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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