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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경제난 타개를 위한 수단으로 내각책임제 실현을 통해 경제관리를 개선하는 북한식 경제개혁을 시도한다. 공교롭게도 김정일, 김정은 두 정권에서의 경제개혁 조치가 2003년과 2013년에 출범한 박봉주 내각에서 시행되었다. 본 연구는 김정일, 김정은 두 정권에서 출범한 박봉주 내각주도하의 경제개혁이 어떤 요인의 영향으로 김정일 정권에서 중단되었고 김정은 정권에서는 지속성을 보이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그 요인을 분석한 결과 ① 내각의 지위, ② 내각총리의 위상, ③ 경제정책 주도 환경, ④ 최고지도자의 경제개혁 의지라는 네 가지 변수들이 존재했음을 발견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두 정권 시기에 박봉주 내각총리가 내각책임제 중심으로 원활하게 경제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조성되었는지 이 변수들을 통해 분석해 본다.
목차
1. 북한 체제의 개혁 동학과 관료정치
2. 박봉주 1기 내각 시기(2003~2007년)
3. 박봉주 2기 내각 시기(2013~2020년)
4. 북한 체제의 경제개혁 동학을 좌우하는 변수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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