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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정치학회 21세기정치학회보 21세기정치학회보 제19집 제3호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329 - 35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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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S. Strange의 지식구조 개념과 R. Cox의 패권이론을 적용하여 WTO TRIPs(Trade- 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와 같은 국제 지적재산권 제도가 생명공학 부문에서 미국의 지식 패권을 뒷받침하는 구조적 권력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미국이 의해 주도한 TRIPs의 형성과정을 분석하였다. 정보기술에 이은 새로운 선도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생명공학 부문에서 이러한 국제 지적재산권 제도는 미국의 우수한 기초과학 연구능력과 효율적인 기술혁신 제도와 함께 미국이 글로벌 생명공학의 패권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분석된다.
#국제 지적재산권 제도 #IPRs #knowledge #지식 #지식 패권 #biotechnology #권력 #knowledge hegemony #power #생명공학 #TR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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