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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정치학회 21세기정치학회보 21세기정치학회보 제18집 제1호
발행연도
2008.5
수록면
93 - 12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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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 한국 선거의 투표율 하락 추이와 원인을 분석해 대안을 제시한다. 1987년 민주화이후 치러진 대선, 총선, 지방선거에서의 투표율 추이를 살펴보고, 사회 경제적 지위 이론, 동원 투표 이론, 정치 심리 태도 이론 등에서 도출된 요인들을 토대로 종합적 시각에서 한국 선거 투표율 하락의 원인을 고찰한다. 이념 성향이 약한 ‘중도 유권자’의 증가, 정치 불신 증대, 정당 일체감 약화, 투표 효능감 약화, 자율적 정치 문화 형성과 동원투표의 감소, 탈물질주의적 가치의 부상, 후보간 차별성 부재 등이 투표율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향후 투표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정당 정치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 둘째, 투표 효능감을 높이고 투표 효능감이 낮은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제도적 정치를 강구해야 한다. 셋째, 선거에 출마한 정당과 후보들간에 정책 경쟁이 활발하게 이뤄져서 후보간 차별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2006년 지방선부터 실시되고 있는 매니페스토 운동이 이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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