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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회자본이 사회에 긍정적 효과를 산출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어떤 사회자본은 개인 및 사회수준에 있어서 사회불신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개인적 이해를 위한 도구적 참여가 아닌 기부와 자선과 같은 참여 형태는 공공선을 위해 필요한 일반신뢰와 같은 사회자본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 이 연구는 이러한 관심에서 출발하여 2005년 수집한 「한국의 시민참여와 민주주의에 관한 조사」자료를 분석하여 일련의 가설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첫째, 이타적인 참여활동을 하는 사람일수록 더 높은 대인신뢰(일반신뢰)와 사회신뢰를 가지고 있다. 반대로 도구적 목적으로 연줄망 형성에 참여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타인과 사회에 대한 불신이 크다. 둘째, 사회신뢰와 일반신뢰는 불신의 제도화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통사람들의 가벼운 일탈에 대한 처벌보다는 엘리트 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강화될 때 일반 타인에 대한 신뢰와 사회에 대한 신뢰가 제고될 것이라는 가설이 수용되었다. 아울러 고용, 직장에서의 승진, 과세에 있어서 공정성이 제고될 때 일반신뢰와 사회신뢰가 더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기존 연구와 논의: 사회자본 개념확장과 불신의 제도화와 신뢰 유형
Ⅲ. 자료, 변수구성, 분석틀
Ⅳ. 분석결과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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