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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한국행정논집 제25권 제3호
발행연도
2013.9
수록면
791 - 82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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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부신뢰가 시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매년 수행되고 있는 한국종합사회조사(KGSS)의 2004년, 2009년 자료를 활용하여 독립변수로 정부신뢰를 종속변수로 두 가지 유형의 시민참여를 설정하여 검증하였다. 통상적 정치참여 활동인 투표에 대해서는 로지스틱분석을, 시위·참여 등 비통상적 정치참여에 대해서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정부신뢰는 투표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비통상적인 참여의 대부분 유형에서 부정적인(-)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정부신뢰가 낮을 때 비통상적인 정치참여형태가 더 활발한 것이다. 통제변수를 살펴보면 개인의 정치성향이 진보적일수록, 비정치적단체참여가 활발할수록 통상적인 시민참여와 비통상적인 참여가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지위모델에 근거한 소득과 교육수준이 참여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에 대해서는 투표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검증되지 않았다. 반면, 소득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비통상적 참여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명박정부 시기에 시민들의 참여가 노무현정부에 비해 저조했던 것을 알 수 있었다. 투표와 다양한 비통상적 참여(진정서 서명, 불매운동, 시위참가와 정치인 접촉 활동) 모두에서 참여정부시기에 참여가 더욱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신뢰를 제고하고 이를 적정수준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참여증진을 위한 제도적 설계에 선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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