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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정치학회 21세기정치학회보 21세기정치학회보 제17집 제1호
발행연도
2007.5
수록면
1 - 2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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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의 유권자들은 좀처럼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 글은 전 세계 30여개 국에서 이용하고 있는 의무투표제의 이론적인 측면과 실제적 효과를 탐구해보았다. 첫째, 이 논문은 의무투표제의 정의, 역사, 법적인 장치에 대한 특징을 고찰한다. 둘째, 이 논문은 의무투표제의 논리와 정치적 효과를 이론적인 측면에서 분석한다. 셋째, 이 논문은 의무투표제의 효과를 투표율과 선거결과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각각 규명한다.
#political responsibility and freedom #representative democracy #mandatory voting #voter turnout #투표율 #대의 민주주의 #의무투표제 #정치적 자유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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