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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정치학회 21세기정치학회보 21세기정치학회보 제14집 제2호
발행연도
2004.9
수록면
211 - 23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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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의 성쇠는 자본 이동의 자유화, 후발산업국가의 성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필요성, 산업구조의 변화, 노동운동에 적대적인 보수우파 세력의 정권획득 등 주로 노동운동의 외적 환경의 변화는 물론이거니와 노동운동의 내적 메카니즘에 의해서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기존의 노동운동의 성쇠에 대한 연구가 주로 외적 환경의 영향에 분석의 역량을 집중해 온 것에 반해 본 연구는 노동운동의 내적 메카니즘에 초점을 맞추어 서구 노동운동의 쇠퇴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내적 메카니즘으로 맨서 올슨(Mancur Olson)이 집단형성의 필수적 요소로 지목하고 있는 ‘선택적 유인’(selective incentive)에 주목한다. 서구 노동조합의 선택적 유인의 제공기능과 노동운동의 성쇠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경험적 분석의 결과, 선택적 동기의 제공 여부가 노동운동의 세력의 정도를 보여주는 지수로서의 노조밀도의 추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특히 실업급여 업무의 관리 기능이 노동자가 중요하게 간주하고 있는 선택적 동기 가운데 하나이며, 이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노조와 그렇지 못한 노조 사이에 노조 밀도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노동운동 #selective incentive #노조밀도 #노동조합 #trade union #선택적 유인 #labor movement #union density #올슨 #Ol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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