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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3.6
- 수록면
- 133 - 15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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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전환이라는 단어는 구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의 체제붕괴이후 급속하게 대두된, 정치 변동을 설명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다. 즉, 혁명이라는 단어, 혹은 개혁이라는 단어로는 설명 불가능한 이들 국가들의 체제 변동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더욱 주목받게 된 용어라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체제전환 이론을 이용하여 북한의 체제전환 가능성과 북한이 과거 추구해 왔던 일련의 경제적, 외교적 차원의 개혁조치를 평가, 미래를 예측하려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북한은 이미 핵문제의 발발이전, 나름의 체제전환을 추구했었다는 증거들을 부분적으로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즉, 북한은 북핵문제의 발발 이전 일련의 경제 개혁 조치와 외교적 차원의 개방화를 통해 나름의 변화를 꾀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북한의 핵 문제가 국제사회의 주요 문제로 등장한 이후 북한의 이러한 개혁은 더 이상 추진될 수 없는 상태에 다다랐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변화 여부는, 경우에 따라서는 북한의 선택이 아닌 외부적 상황에 의해 이루어질 가능성 마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고는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와 북한의 체제 전환 가능성을 연계해서 통일을 대비하는 한국 정부의 역할과 의미를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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