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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정치학회 21세기정치학회보 21세기정치학회보 제19집 제2호
발행연도
2009.9
수록면
287 - 31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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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급변사태와 붕괴는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정의하는 ‘낮은 확률 (low probability), 높은 충격 (high impact)’의 케이스로 가능성 여부를 떠나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지각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사태다. 따라서, 한민족의 미래와 동아시아의 평화 번영 차원에서 반드시 연구되어야 할 사안이다. 본 논문은 구 소련과 동유럽 붕괴 요인들의 북한 적용가능성에 대해 분석한 후, 북한의 내외적 불안 요인을 파악하고, 급변 상화에 대한 시나리오를 경착륙, 밑으로부터의 급변, 위로부터의 급변상황 세 가지로 나누어 제시한 후 한국이 취해야 할 대응책으로 패권적 통일에 대한 준비, 대북 억제력 강화, 통일 한국의 경쟁력 강화, 중장기적 지정학적 국익을 위한 한미 동맹 강화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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