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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정치학회 21세기정치학회보 21세기정치학회보 제11집 제1호
발행연도
2001.6
수록면
51 - 7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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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이승만 정권 하에서 있었던 여러 사건 중에서 부산정치파동을 고찰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이승만 정권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날로부터 1960년 4․19에 의해 정권이 붕괴될 때까지 12년 간 통치하였다. 이승만 정권은 국권회복, 자주국가건설 및 주권재민을 천명한 민주공화국으로 출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12년 통치기간동안 이승만 정권은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채 막을 내렸다. 이승만 정권 12년 동안 형성되었던 여러 정치적 흔적들은 아직도 긍정과 부정의 양태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당시의 구조적․형태적 특징들과 제도들이 현대한국정치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중에서 부산정치파동은 1952년 피난 수도 부산에서 벌어졌던 사건이다. 이승만은 재집권이 당시 국회를 통한 선출로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대통령직선제로의 개헌과 정당조직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국가와 사회의 관계, 행정부와 의회의 관계, 정당의 성격 등이 바뀌었다. 또한 당시의 갈등요소들이 일정한 방향으로 정리되어 안정적 정국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부산정치파동은 집권여당에 대한 견제세력의 몰락, 일제와 미군정으로부터의 억압적 국가기구와 제도의 확대, 보수우익세력만의 정치권력독점, 군부의 정치개입, 권위주의지배가 대두되는 시초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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