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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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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29집 제4호
발행연도
1996.2
수록면
663 - 69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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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 러시아의 정당정치는 정치적 다원주의화, 시장경제화, 국가 재건설, 민족 정체성의 재규정 등을 포괄하는 구 소련체제로부터의 복합적인 이행과정 속에서 독특한 양태를 보이며 펼쳐지고 있다. 구 소련 말기에서 공산당 권력독점의 일당 체제의 붕괴를 거친 뒤 일종의 다당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러시아의 정당정치는 93년 12월과 95년 12월의 두차례 총선을 거치면서 기본 윤곽이 잡혀가고 있다. 신속한 시장경제화와 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자유주의 개혁세력, 이에 맞서 사회주의 요소와 국가ㆍ민족 보전을 강조하는 좌파 및 민족주의 보수 반대파, 그리고 사회보호정책을 동반하는 완만한 변화를 지지하는 중도세력의 삼각구도가 형성되었다가, 우파 개혁세력의 약화, 좌파 반대세력의 강화, 정권 외부의 중도세력의 현저한 퇴조 및 친정부적 정치집단의 등장과 함께 정당정치의 전반적 내용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와같이 전개되고 있는 러시아의 정당정치는 서구의 경험에 입각한 고전적, 근대적 정당정치의 관점에서 볼 때, 정당의 조직, 프로그램, 사회적 기반, 사회ㆍ정치적 영향력 등에 있어서 아직까지 상당히 미흡한 단계에 머물러 있다. 그 이유로는 유명인사를 중심으로 한 정당의 이합집산, 조직ㆍ기율의 미비, 높은 수준의 사회 유동성과 시민사회의 미성숙에 따른 사회세력과의 제도적 연계 부족, 정치 엘리트의 권위주의적인 통치행태와 권력집중적 통치구조, 선거제도의 문제점, 가부장적이고 집단주의적인 정치문화 성향 등을 꼽을수 있다.
이처럼 러시아 정당정치는 탈공산주의라는 러시아 특유의 상황에서 비롯되는 불안정한 다당정치의 보습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근대적 정당정치로의 발전과 관련해 낙관적으로 보는 견해와 다소 비관적인 시각이 공존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전개내용으로는 부정적 요소가 더 부각되고 있으나, 역사적 초유의 경험이 이제 겨우 4-5년 지난 시점에서 이는 당연한 현상인지도 모른다. 또 70여년의 소련체제를 겪은 후의 복합적 체제 전환이라는 독특한 맥락에서 기존의 서구 정당정치와 다른 양태의 정당정치가 발전될 가능성도 절대적으로 부정할 수 만은 없다.

목차

논문요약
Ⅰ. 머리말
Ⅱ. 제1국면(1987─91년) : 일당체제의 붕괴
Ⅲ. 제2국면(1992년─93년 10월) : 러시아 다당정치의 태동
Ⅳ. 제3국면(1993년 12월 총선─95년 12월 총선) : 러시아 다당정치의 전개
Ⅴ. 러시아 정당정치의 특징과 문제점
Ⅵ. 맺음말 : 러시아 정당정치에 대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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