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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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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28집 제2호
발행연도
1995.5
수록면
165 - 18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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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 체제(정권)의 정치과정과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권력기반의 변화과정과 내용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승만정권을 권력기반의 약화와 강화에 따라 초기 약화기, 중기 강화기, 말기 재약화기로 3분하고 각 시기의 권력기반의 변화와 그 정치적 의미 등을 살펴 본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고찰 결과 직계조직이나 국가기구 외에 이승만정권의 가장 중요한 권력기반이 미국과 농민이며 그들의 지지여부나 중요도의 변화에 따라 이정권의 권력이 약화에서 강화로, 다시 약화로 변화해 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그런 관점에서 미국과의 관계나 농민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승만체제의 성격을 파악해 볼 수 있는데 그랬을 때 이정권은 미국의 식민지였다기 보다는 특수한 역사적 조건에 의해 미약하기는 했지만 대외적 자율성을 가지고 있었던 국민국가의 정권이었으며, 또한 그 이후의 군부권위주의 정권과 비교해 볼 때 농지개혁으로 창출된 농민의 지지와 동원에 의해 가능했던 외양민주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아직 거칠고 논쟁의 여지가 많은 것이지만 한 시기에 대한 보다 나은 연구는 그런 논쟁의 활성화가 있어야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목차

【논문요약】
Ⅰ. 머리말
Ⅱ. 권력기반의 변화과정과 의미
Ⅲ. 체제성격
Ⅳ.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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