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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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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도덕윤리과교육 도덕윤리과교육 제48호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1 - 2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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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통일한국의 특성을 반영한 입법, 사법, 행정부의 큰 그림을 그려보았다. 입 법부는 양원제와 합의적 민주주의를 상정해 보았고, 다당제와 다양한 선거제도를 제안하였다. 사법부의 경우 사법권의 독립과 사법 민주주의를 강조하였고, 민족화합조정위원회 설치를 제 안하여 남북의 갈등을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행정부는 강력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부통령제를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민주적 관료제도의 확립과 행정인력의 조정에 대해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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