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곽진영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성신여자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국가와 정치 국가와 정치 제28권 제2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1 - 32 (32page)
DOI
https://doi.org/10.56022/ceas.2022.28.2.1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한국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를 제도의 부재에 의한 것이 아닌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빚어진 문제의 누적으로 인한 기능 미비로 인식하고, 그 주요 징후의 진단을 통해 몇 가지 처방의 방향을 제안하였다.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는 시민의 대의 제도에 대한 불신과 사회갈등의 심화로부터 그 징후가 발견된다. 대의 제도의 핵심인입법부 기능의 미비와 정당정치의 지체, 행정 관료 우위의 정치, 입법부와 행정부의권력 융합으로 인한 기형적 대통령제는 정치 시스템 운영의 미비를 야기하며, 이러한 대의 제도의 기능 부족으로 인한 정치의 사법화, 정치적 수사(修辭)의 남발과 언론의 준 정당화(政黨化) 등 다른 수단의 정치에 의존하는 현상의 증대로 나타났다. 본 글은 개헌 없이 가능한 처방으로 선거제도와 정당공천제도의 개혁, 행정부와 입법부의 이원적 정통성 확보를 통한 대통령제의 복원, 그리고 입법 능력 제고를 위한지원체계 강화 및 정치학 교육의 필수화 등을 제안하였다.
#대의민주주의 #다른 수단의 정치 #정당정치 #정치의 사법화 #대통령제 #crisi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politics by other means #judicialization of politics #party politics #presidential system.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