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화산업에서 사회적 합의의 발전에 관한 연구

이종수; 임상훈

doi:10.37926/KJIR.2017.03.27.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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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종수 (노무법인화평) 임상훈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산업관계연구 産業關係硏究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17.3

수록면: 53 - 80 (28page)

DOI: 10.37926/KJIR.2017.03.27.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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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07년 이후 나타난 영화산업의 사회협약 사례를 통해 산업/업종수준 사회적 합의의 형성 및 발전 메커니즘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동안 산업/업종수준의 사회적 합의에 관한 논의는 매우 부족하였는데 본 논문은 정부가 주도하지 않았음에도 세 차례에 걸쳐 사회협약이 체결될 수 있었던 동인을 밝힘으로써 이론적 측면뿐만 아니라 실용적･정책적 측면에도 여러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이론적 의의로 업종수준 사회적 합의가 국가수준 사회적 합의와 확연히 다른 개념적 틀을 갖게 되며,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는 데 필요한 환경과 자원, 협의구조, 의제 등에서 다른 특징을 갖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사회적 합의 형성 및 발전 메커니즘을 전략적 선택론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는데 국가수준의 경우 ‘약자’들의 연합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반면, 업종의 경우 ‘강자’의 개입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혔다.
본 연구의 실용적 의의로 첫째, 산업구조 분석을 통해 지배적 위치에 있는 행위주체들을 파악하고 그들을 협의구조에 개입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적 합의 발전에 필요하다는 점, 둘째,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이슈와 공정경제 환경조성 및 동반성장이라는 여타 산업적 이슈가 사회적 합의에 포괄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영화산업의 사회적 합의 사례가 열악한 근로환경을 특징으로 하는 타 업종에도 확대 적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사회적 합의 #전략적 선택 #영화산업 #sector-level social pact #film industry #strategic choice #tripartite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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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김미현 / 2013 / 한국영화 정책과 산업 / 커뮤니케이션북스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승경 / 2014 / 자본의 다양화와 투자사의 영역 확장 - 새로운 자본의 유입과 역할을 중심으로 - / 현대영화연구 10 (3) : 81 ~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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