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재원의 혁신적 조성을 위한 국제사회 동향 연구

오수현; 이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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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오수현 (KOICA) 이성진 (KOICA)

저널정보: 한국국제협력단 연구보고서 [연구자료 연구개발 2016-22-205] 개발재원의 혁신적 조성을 위한국제사회 동향 연구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1 - 110 (1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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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수립 및 이행을 위한 제3차 개발재원총회 결과(아디스아바바행동의제) 등을 통해 민간재원을 동원하는 촉매제(catalyst)로서의 ODA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민간재원 동원은 단지 재원 동원 규모(more finance)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도 긍정적 영향(better finance)을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는 논의 흐름에 따라 투자의 재무적 수익과 사회적 이익을 동시에 창출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임팩트투자(Impact Investing) 혹은 혼합재원조달(Blended Financing)의 개념이 최근 더욱 주목받기 시작했다.
본 연구는 ‘혁신적 개발재원 조성(Innovative Financing for Development)’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동향과 타 공여기관의 사업 사례를 분석하여 최신 동향의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KOICA가 추구해야 하는 전략적 방향성 및 사업 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제 1장에서는 연구와 배경과 구성을 간략하게 서술하였으며, 제 2장에서는 혁신적 개발재원 논의 동향 전반을 살펴봄으로써 혁신적 개발재원의 개념과 유형에 대해 조사하고 분석하여 그 특징을 도출함으로써 뒤에 다룰 사업 사례 분석틀로 활용하였다. 혁신적 개발재원의 네 가지 특징으로는 첫째, 재정적 레버리지 효과가 있어야 한다; 둘째, 개발도상국 내 빈곤층의 자립을 위한 비즈니스 기회 창출, 금융접근성 향상, 소득증대를 통한 생계 마련 등의 개발영향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셋째, 기본 KOICA의 프로젝트형 사업과는 다른 참신성이 있어야 한다; 넷째, 민간기업, 타 공여기관, 타 개발금융기관 등 재원의 혼합을 통한 촉매효과를 가져와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제3장~5장에서는 여러 공여기관의 혁신적 개발재원 사업 사례를 살펴보았다. 각각 스웨덴 Sida와 미국 USAID의 보증프로그램, EU의 혼합프레임워크 중 증여를 활용한 기금 투자모델, 영국 DFID의 개발성과연계채권(Development Impact Bond) 모델 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위의 3장~5장까지의 내용을 토대로 제6장에서는 혁신적 개발재원의 4가지 특징을 활용하여 사례를 간략히 분석하고 KOICA에 적용 가능한 혁신적 개발재원 사업 모델에 대한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보증 수단은 가장 많은 재원 동원효과를 가진 동시에 실제 자금의 집행 없이도 재원의 동원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개도국의 금융기관 혹은 중소기업을 직간접 지원함으로써 개도국의 비즈니스 창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보증 계약을 직접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관 내에 이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갖추어져야 한다. 둘째, KOICA가 참여할 수 있는 지분투자 유형은 크게 증여 형태의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로 볼 수 있다. 증여 형태의 직접 투자는 망고펀드 및 CTS 프로그램을 통해 시범적 실시한바 있으며, 간접 투자는 기금 혹은 펀드에 자금을 증여로 지원하거나 혹은 혼합재원 금융구조에 최초 손실지분으로 참여할 수 있다. 셋째, 개발성과연계채권의 경우 국제사회에서도 초기 진입 단계에 있는 모델로서 소수의 사례가 기획 단계를 거쳤으며, 아직 종료 평가를 실시한 사례는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모델에 대한 충분한 효과성을 검증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또한, 혁신적 개발재원 조성 사업 모델 수립 및 운영을 위해 KOICA에 필요한 제반 환경은 다음 네 가지로 정리한다. 첫째, 개발재원 분야전문성을 가진 인력 확보 및 전문 팀 신설; 둘째, 내 · 외 법규 및 정책의 근거 마련; 셋째, 유연한 예산 운용 방안 검토; 넷째, 혁신적 사업모델의 시범적 실시에 따라 발생 가능한 리스크에 대해 인내할 수 있는 조직문화 등이다.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has been playing a pivotal role for development for more than 50 years and its importance still remains. However, a landscape for development has been remarkably changed in a recent period. First of all, the amount of ODA in 2015 has been recorded an all-time high at 131.6 billion but the proportion of ODA amongst external financial resources to developing countries is only 16.8 % (OECD,2014). Moreover,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require huge amount of development finance and global communities need to mobilise 2.5 trillion dollars per year to fill in the financing gap to achieve them (UNCTAD, 2014). Therefore, ODA alone cannot contribute to achiev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its role for development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from a different angle. As mentioned earlier, the amount of ODA is not sufficient to achieve the SDGs but it can definitely play a catalytic role to mobilise other development finances such as private institutional investment, remittances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This research aims at understanding the landscape of innovative financing for development and best practices of other donor agencies in the field of innovative development financing. Based on the analysis, it provides the implications of KOICA on its innovative business models and an enabling environment to facilitate them.
The Chapter 1 briefly introduces the background and purpose of research. The Chapter 2 describes the recent landscape of innovative financing for development. It gives four characteristics of innovative financing for development to specify what innovative development financing model is, which are resources mobilisation, development impacts, non-traditional aid approaches and catalytic effects. They will also used as the analytic framework of this research.
The Chapter 3 to Chapter 5 explains what other donor agencies such a Sida, DFID and USAID are doing to finance development in an innovative way with an example of guarantees, equity investments and development impact bonds (DIB). ODA can catalyse private finance to invest in developing countries by providing guarantees or first-loss capital to share their risks and ensure expected profits for private investors. Moreover, the definitions of ‘catalytic’ does not only mean bringing the huge quantity of private money for development but also create any positive changes such as knowledge transfer.
The chapter 6 summarises the research from chapter 3 to chapter 5 and suggests the direction of KOICA on innovative development financing. Firstly, KOICA can work with other donor agencies such as USAID to implement guarantee mechanisms which have a great impact on resource mobilisation. Secondly, KOICA can contribute to the funds such as Global Innovative Fund with grants or participate in the blended finance structure as a first-loss capital provider to crowd-in other private and impact investors. Thirdly, for DIBs, it is premature to implement this model at this stage since its system is complicated and there are no cases which are already completed and can show a positive result.
In addition, it also suggests enabling environments will be critical. The four suggestions are establishing a new team ensuring relevant experts within the agency are gathered; preparing proper policy and regulations; reviewing budget system to make it more flexible; and improving an organisational culture being tolerant to challenges and failures for innovation.

[표지]
[목차]
그림목차
표목차
Box 목차
[국문요약]
[Executive Summary]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소개
3. 연구 방법 및 범위
[Ⅱ. 개발재원의 혁신적 조성]
1. 혁신적 개발재원 개념의 최신 동향
2. 혁신적 개발재원 개념의 네 가지 특징
3. 혁신적 개발재원 조성을 위한 공여기관의 역할
[Ⅲ. 타 공여기관의 혁신적 개발재원 조성 사례 1: 보증]
1. 스웨덴 개발협력청(Sida) 보증 프로그램
2. 미국 국제개발처(USAID) 개발신용권한 (Development Credit Authority; DCA) 프로그램
[Ⅳ. 타 공여기관의 혁신적 개발재원 조성 사례 2 : 기금/펀드투자]
1. EU 혼합 체계(Blending Framework)
2. 글로벌혁신펀드(Global Innovation Fund)
[Ⅴ. 타 공여기관의 혁신적 개발재원 조성 사례 3 : 개발성과연계채권]
1. 영국 국제개발부(DFID) 개발성과연계채권(Development Impact Bond)
[Ⅵ. 사례 분석 및 시사점]
1. 사례 분석 결과
2. KOICA 시사점
[Ⅶ.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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