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DAC의 민간재원동원 측정방안 연구

오수현; 이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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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오수현 (KOICA) 이인호 (KOICA)

저널정보: 한국국제협력단 연구보고서 [연구자료 ODA연구 2018-02-154] OECD DAC의 민간재원동원 측정방안 연구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1 - 62 (6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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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달성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강조는 개발재원의 추가 조성 필요성 논의를 이끌어냈다. 경제개발협력기구 개발원조위원회(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OECD DAC) 역시 이와 같은 맥락으로 최근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를 활용한 민간재원 동원을 주요 의제로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DAC은 양자 공여기관 및 개발금융기관이 보증(guarantees), 신디케이티드론(syndicated loans), 집합투자펀드(collective investment vehicles; CIV) 등의 금융수단을 통해 동원한 민간재원 금액을 조사한 바 있으며, 2018년 4월에는 증여(grants)수단과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을 활용하여 동원된 민간재원금액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론 수립워크숍을 개최하였다. KOICA 역시 증여 수단을 활용한 민간재원동원 방안에 대해 개발재원 관련 연구를 통해 고민해왔으며, 경영성과 지표 중 하나를 ‘개발협력 파트너재원 유치액’ 으로 설정하여 KOICA가 집행하는 ODA 자금으로 인해 동원된 다양한 개발 파트너의 재원을 측정하고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ODA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논의와 KOICA의 현재 사업 유형 분석을 통해 두 가지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첫째는 KOICA 사업 중 민간재원동원 성과를 가지고 있는 사업 유형을 찾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KOICA가 경영성과지표로 활용하는 ‘파트너재원유치액’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둘째는 향후 KOICA가 민간재원동원 유치를 위해 적용해야 하는 사업 유형을 도출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첫 번째 목적과 관련하여 현재 KOICA가 수행 중인 사업 중에서 명확하게 민간재원 동원액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은 기업이 재원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포용적 비즈니스 사업(Inclusive Business Solutions; IBS)인 것으로 보이며, 그 외 프로젝트 사업에서 민간 기업이 재원을 부담하는 경우 역시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KOICA와 비정부기구(NGO)가 공동으로 재원을 분담하는 사업은 포함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OECD DAC 기준에서의 민간(private)은 비즈니스 영역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한 향후 KOICA가 민간재원 동원 유치를 위해 적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는 임팩트투자펀드에 참여하는 사업을 제시할 수 있다. 현재 KOICA는 해외파트너십사업(Innovative Partnership Solution; IPS)을 통해서도 임팩트투자기관들과 협력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추세는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국별 프로젝트 사업에서도 민간기업과의 협력 사례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아, 프로젝트 사업 중 협력국의 민간부문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역시 민간재원 동원의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민간재원 동원 금액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당 지표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지표 관리 시스템의 구축과 지표의 지속적인 분석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Global communities in development cooperation has been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financing for development to achiev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In this context, the OEC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has also proposed an agenda of mobilizing private finance resources by using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as a catalyst. In details, the OECD DAC has been conducting the survey since 2015 towards bilateral donor agencies and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s of member countries regarding the amount of private finance mobilized by their contributions using three financial instruments such as guarantees, syndicated loans and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s (CIV). In addition, it has held the workshop with its members to further discuss the potential of grants and project financing for mobilizing more private finances.

KOICA has been consistently researching these areas in line with the OECD DAC agenda. Moreover, it also selected an indicator ‘amounts mobilized from development cooperation partners’ as one of key performance indicators and has been reporting the amounts mobilised by its grants since 2016.

The research mainly aims to find the implications for KOICA in mobilizing private resources by analyzing relevant trends with KOICA’s current programs. Firstly, this study has analysed the raw data for the indicator ‘amounts mobilized by development cooperation partners’ to investigate what kinds of programs have contributed to the indicator. Secondly, it tries to suggest programs which has the potential for KOICA to mobilize another private finance.

As a result of the study, we have found that the Inclusive Business Solutions (IBS) program, which our corporate partners cofund the program by matching the ratio, can be a representative example of private finance mobilization among current KOICA programs. However, another co-funding program with NGOs may not be the case as the definition of ‘private’ is limited to business and corporate sector. For the possible areas which can mobilize private resources, participation in impact investing will be an option for KOICA. KOICA has recently been attempting several pilot programs cooperated with international impact investing organizations through KOICA’s International Partnership Solutions (IPS) programs. These kinds of opportunities will be increasing in the area of IPS program as well as stand-alone projects in the future. Finally, this research concludes that indicators to measure the amounts mobilized from private resources are crucial. To do this, it suggests clearly defining the indicators, establishing the management system for indicators and continuously analyzing the data collected under those indicators.

[표지]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국문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국제사회의 민간재원 논의 동향]
1. 민간재원 동원을 위한 ODA의 역할과 중요성
2. OECD DAC 민간재원 동원액 방법론
3. OECD DAC 민간재원 동원액 측정방법론 최신 동향
[Ⅲ. KOICA의 민간재원 동원 현황 분석]
1. 파트너재원 유치 현황
2. DIP을 통한 민간재원 유치 현황 분석
3. CPP를 통한 민간재원 유치 현황 분석
4. 프로젝트를 통한 민간재원 유치 현황 분석
5. 소결
[Ⅳ. KOICA의 민간재원 동원 및 측정 방안]
1. KOICA 민간재원 동원 방안
2. KOICA 민간재원 동원 지표 관리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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