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Sunset Reviews under the WTO

LEE EUN-SUP; Zhu Z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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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LEE EUN-SUP Zhu Zhu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86호

발행연도: 2009.4

수록면: 38 - 74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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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체제하에 일몰조항이 도입된 이래, 일몰조항의 적용과 관련한 논쟁이 계속해서 야기되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WTO 회원국들이 지금까지 모호하고 불충분한 일몰재심 조항을 적용해왔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몰재심 조항에 관한 WTO 분쟁해결기구의 적용과 해석을 분석해봄으로써WTO의 일몰재심제도를 평가하고 일몰재심제도의 입법 목적을 구현한 일몰재심에 관한 합리적인 해석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일몰재심 조항을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있어 항소기구는 패널이 해석·적용한 절차적인 이슈만을 분석하여 판결한 결과 일몰재심 규정의 실체적인 이슈에 관해서는 명확한 해석기준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또한 일몰재심의 특수성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회원국의 관련 당국에 대하여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하게 되고 일몰재심조항의 입법목적을 경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WTO 분쟁해결기구는 회원국들이 일몰재심 판정을 하는데 있어 사실적 증거와 객관적인 조사를 근거로 하도록 판례법을 확립하여야 할 것이고, WTO의 회원국들은 일몰재심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합법적인 반덤핑 조치를 장려하기 위한 더욱 명확한 통일화된 규칙을 수립하는데 보다 적극적이어야 할 것이다.

There have been growing debates surrounding the application of incomplete sunset review provisions since they were introduced into the WTO mechanism in 1995, under which implementation of sunset reviews could be counted on a dispute settlement body to be clearly interpreted and applied constantly with the drafting intentions of the provisions.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insufficient and ambiguous provisions of the sunset reviews have historically been applied by the WTO member countries, this paper reviews the dispute settlement body’s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sunset review provisions to make assessment of current WTO sunset review mechanism and to look for better and more reasonable interpretations sticking to the sprit and purpose of sunset reviews. In relation with the judicial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sunset review provisions, the decisions of the Appellate Body have primarily been based on the analysis of procedural aspects to arrive at its conclusion, and have not been faithful to the analysis of the substantive aspects under discussion, which are incomplete to establish the definite principles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sunset reviews. Moreover, unduly making much of the distinctiveness of sunset reviews, and, therefore, granting too much deference to authorities, the dispute settlement body has accordingly distracted its attention away from the legislating purpose of sunset reviews to weaken the significance of sunset review provisions, and to make it lose the main tools to improve the sunset reviews. For the sunset reviews to be conducted effectively and promote justifiable utilization of antidumping measures, the dispute settlement body is required to establish a set of expressly unified standards as far as possible to regulate the application of sunset review provisions so that the final determination in sunset reviews could be objectively deduced from the proper investigation based on factual evidence.

#누적합산 평가 #sunset review #반덤핑 협정 #산업별 기준 #order‐wide basis #덤핑 마진 #인과 관계 #cumulative assessment #권리포기 조항 #일몰재심 해석 적용 #waiver provisions #dumping margin #likelihood determination #피해 가능성 판결 #AD Agreement #cau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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