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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비해 무기력해진 다자무역체제의 공백을 채우려는 듯, 최근 전세계적으로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 및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RTA)이 유행처럼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FTA/RTA들은 대부분 자체적인 분쟁해결기제(Dispute Settlement Mechanism)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상 작동되고 있는 분쟁해결절차와 FTA/RTA상 작동되고 있는 분쟁해결절차가 동등한 이슈에 대해 상이한 결론을 각각 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렇게 동일 문제에 대해 다자무역체제와 양자무역체제간 중첩되는 영역이 생긴다면 이는 향후 국제정치적? 경제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개연성을 안고 있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최근 논의되고 있는 '포럼(forum; 분쟁해결의 장)의 선택' 문제에 대해 간략히 살펴볼 것이다. 포럼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에 대해 간략하게 논의해 볼 것이다:
WTO상 분쟁해결에 있어 FTA/RTA상의 분쟁해결이 가지는 효과 및 의미는? WTO 분쟁해결기구 또는 RTA/FTA 분쟁해결기구 중 해당 국가들이 선택한 포럼은? 해당 국가가 특정 포럼을 선택하기까지 영향을 미친 요소들은?
이러한 논의대상 중 본 논문은 WTO와 RTA/FTA 분쟁해결의 절차적 측면(procedural aspect)에 중점을 두고 논의를 전개해 나가려 한다. 특히, 2007년에 협상이 타결되어 최근 국회 비준 여부가 문제되고 있는 한-미 FTA상 분쟁해결 절차와 WTO상 분쟁해결 절차를 비교, 분석하여 고찰해 보려고 한다. 양 분쟁해결 절차를 ① 소요시간(time phrase), ② 개방성(openness), ③ 율법주의의 보장(guarantee of legality), ④ 구제절차(remedies) 측면에서 각각 분석, 비교해 본 후, 양자간 바람직한 관계 정립을 위한 권고를 끝으로 논의를 마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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