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무역협정(RTAs)의 확산과 지속가능한 발전 : RTAs 내 환경규정을 중심으로 :RTAs 내 환경규정을 중심으로

심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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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심영규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51卷第1號通卷第63號

발행연도: 2010.2

수록면: 71 - 10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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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 부실 사태 여파로 촉발된 세계금융ㆍ경제위기를 겪은 국제사회는 자유무역주의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공정성, 형평성, 지속 가능성 등 국제통상법체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토대로 세계경제 질서의 재편과 확립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이전의 성장지상주의 및 시장개방 중심의 무조건적이고 예외없는 무역자유화의 진전과 확산은 결국 지속가능성이 결여된 성장만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반성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가 모색하고 있는 새로운 세계경제 질서의 재편 및 확립을 위한 세계경제의 통합과 자유화에 있어서는 그 어느때보다도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개념이 핵심적인 규범 목적과 가치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국제사회는 세계금융ㆍ경제위기에 대처하고 새로운 세계경제 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한편으론 FTA를 중심으로 하는 RTA를 통해, 다른 한편으론 ‘DDA 협상’을 중심으로 하는 WTO 다자간 무역협상을 통해 지역경제공동체의 결성과 세계경제 통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1995년 WTO체제 출범 이후 전세계적으로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FTA의 확산 경향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에서 여전히 찬반 양론이 분분함에도 불구하고, FTA의 체결ㆍ확대ㆍ강화를 통해 진행되고 있는 지역경제공동체의 확산 내지 세계경제의 통합 현상은 20세기 후반 이래 국제무역규범체제에 있어서 하나의 대세로 자리잡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근래 FTA를 중심으로 하는 다수의 RTA는 미래세대에 대한 배려, 지속성, 공정성, 형평성 등을 핵심적인 가치로 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자유무역주의 기조의 확산ㆍ정착과 지속가능한 발전 간의 조화를 위한 중요한 규범적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는 최근에 협상ㆍ체결되고 있는 RTA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규범적ㆍ정책적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규정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실천적 규정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본 이념으로 하는, 소위 ‘환경친화적 무역-환경규범’(environment-friendly trade-environment rules)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향후 FTA 등 RTA를 통해 국제무역규범체제의 세계화ㆍ통일화가 더욱 빠르게 진전될 것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과 목적이 RTA 내에서 어떻게 규범화되고 있으며, 새로운 세계경제질서의 재편ㆍ확립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고찰ㆍ검토ㆍ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규범적 개념과 성질, 요소 등에 대한 일반적 고찰을 시작으로(제2장), FTA 등 RTA 내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이 도입ㆍ규범화되고 있는 동향을 파악하고(제3장), 이러한 환경친화적 RTA의 확산이 국제무역규범체제에 미치는 의미와 영향에 대해서 평가하고자 한다(제4장).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향후 FTA 및 RTA 체결을 위한 협상은 최대한 환경친화적 무역-환경 규범과 제도를 확산ㆍ정착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일반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International society under the financial and economic crisis triggered by sus-prime mortgage crisis in the USA is seeking the reorganization and 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based on a new paradigm of international trade law system consisting of fairness, equity and sustainability in addition to existing principle of free trade. This is arguably the result of practical self-reflection that unconditional free trade with no exception which is obsessed with the notion of economic growth and market opening supremacy will finally bring about the growth lacking in sustainability. Accordingly, the legal no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currently receives the international society’s special attention, which is seeking a 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after this crisis.
Recently, international society, in order to not only cope with financial and economic crisis but also establish a 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has accelerated organization of regional economic community and integration of world economy through on the one hand RTA including FTA, but on the other hand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such as the WTO ‘DDA negotiations.’ Although there are still pros and cons on the question of global spread of FTA, it cannot be denied that the expansion and reinforcement of regional economic community and integration of world economy through the RTA has become a trend in the international trade law system since the late twentieth century.
Recently negotiated and concluded FTA and RTA have increasingly incorporated the no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consisting of consideration for future generations, sustainability, fairness, equity, etc. into them. Additionally, they have not only proposed sustainable development as a legal and political purpose but also positively accepted the environmental regulations to achieve its goal, and consequently they have become so-called the ‘environment-friendly trade-environment rules’ based on the no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is respect, it is expected that the FTA and RTA will be an important legal instrument to reconcile the principle of free trade with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is paper, the author, considering the above-mentioned situation, studied, examined and analyzed how the notion and purpose of sustainable development have been accepted in the FTA and RTA provisions and how this situation will contribute to reorganization and establishment of a 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after the current financial and economic crisis. Through this discussion, the author expects this paper can contribute to reach a general consensus that future negotiations for FTA and RTA should be ‘environment-friendly trade-environment rules’ ori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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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김대순 / 2009 / 국제법론(제14판) / 삼영사

2. [보고서] - 서진교 / 2008 / WTO 체제의 개혁 방향과 한국의 대응

3. [단행본] - 신용상 / 2007 /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분석과 전망 / 한국금융연구원

4. [단행본] - 최승환 / 2006 / 국제경제법(제3판) / 법영사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상인 / 2002 / 도하개발아젠다 환경협상과 환경통상정책 과제 / 환경정책연구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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