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pretative and Legislative Approach to Climate Change Subsidies under the WTO Mechanism

Feng Dong xu; Lee Eun S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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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Feng Dong xu Lee Eun Sup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117호

발행연도: 2014.6

수록면: 80 - 116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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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21세기의 중요한 위험요인 중 하나가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의 위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후변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각국 정부들은 친환경 제품이나 친환경 프로젝트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사실 많은 국가들이 이미 보조금정책을 채택하여 기후변화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환경관리의 입장으로 볼 때 그러한 보조금은 기후변화에 좋은 영향과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으로 보조금은 자원남용을 초래할 수 있고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과 기후변화를 더욱 촉진할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보조금은 재생자원과 친환경 에너지의 연구･개발, 탄소흡수대(carbon sinks)의 연구･개발, 기후변화와 관련된 연구등을 촉진하는 목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비록 보조금이 무역왜곡을 초래한다 할지라도 기후변화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도구로 사용　될 수 있다. 보조금정책이 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보조금정책의 채택이 WTO규정과 상충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보조금의 정당성은 보조금･상계조치에 관한 협정(SCM협정)을 근거로 검토될 수 있다. 만약 기후변화보조금이 제한된 숫자의 특정기업에만 제공되지 않고 모든 관련 산업에 평등하게 제공된다면, 이러한 보조금정책은 SCM협정을 위반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그러한 보조금을 특정기업에게만 제공하더라도 만약에 SCM협정 제8.2조 규정을 충족시키면 허용보조금으로 간주되어 SCM협정을 위반하지 않는다. 그러나 허용보조금을 규정한 제8조는 1999년말로 5년간의 경과기간이 만료된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의 SCM협정에서는 정당한 환경조치를 채택할 수 있는 일반 예외조항이 더이상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대다수의 기후변화보조금은 금지보조금이나 상계가능보조금의 정의범위에 포함된다. 이로써 기후변화보조금의 채택은 SCM협정 규정과 상충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회원국들이 SCM협정 규정을 충족할 수 있는 보조금정책을 채택할 수는 있지만 상충가능성으로　인하여　기후변화문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많은 효과적인 보조금정책을 시행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기후변화보조금과 SCM협정 간의 상충가능성을 감소시키고 동시에 회원국들에게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현재의 SCM협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본논문은 WTO규정이 기후변화보조금의 적절한 사용을 합법화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제2장에서는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기후변화보조금을 소개한 다음,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보조금정책은 기후변화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파악하였다. 제3장에서는 기후변화보조금과 SCM협정 규정 간의 충돌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고 충돌가능성을 법 해석론적으로 검토한 다음, 제4장에서는 기후변화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효율적인 보조금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보충적인 대응방안으로서 입법론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In order to address climate change issues, governments may seek to provide subsidies for the climate friendly projects or the production of climate friendly products. Indeed, many countries already have begun to incorporate subsidies into their plans for addressing climate change. Subsidy policies inevitably affect international trade measures, the application of which would lead to issues about whether they are WTO-consistent. The principal restraint on climate change subsidies could be found in the SCM Agreement. If climate change subsidy policies are designed and applied in manners that are not specific to an industry or certain industries, they will not be challenged under the SCM Agreement. In addition, if such subsidies are specific but fall within specified exceptions outlined in Article 8.2 of the SCM Agreement, they would also be considered non-actionable and not be challenged. However, these exceptions expired at the end of 1999 and have not been renewed. Since the existing SCM Agreement no longer contains general exceptions or “saving” clauses for legitimate environmental measures, the majority of climate change subsidies would fall within the concept of actionable or prohibited subsidies. Therefore, the application of such subsidies would be incompatible with the SCM Agreement provisions. Although Members can design their subsidy policies to make them meet the SCM Agreement requirements, they will lose a number of effective subsidies and may be impeded by the potential challenges. In order to reduce the risk that climate friendly subsidy policies could be challengeable under the SCM Agreement provisions, and encourage Members to reduce GHG emissions and address climate change, the existing SCM Agreement should be modified. This paper examines whether WTO rules promote the best use of subsidies. It firstly introduces the practice of the climate change subsidies in many countries, and argues that not all subsidies have negative effects from an environmental perspective and certain subsidy policies could play a positive role in addressing climate change issues. Part III discusses the potential conflicts between climate change subsidies and provisions under the SCM Agreement, and then, Part IV suggests that the existing SCM Agreement should be modified inorder to permit certain climate friendly subsidy policies and to encourage Members to address climate change issues.

#기후변화보조금 #기후변화 #보조금·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환경적 예외조항 #Climate Change #Environmental Exception #Climate Change Subsidy #the Agreement on the Subsidy and Countervailing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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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toff, Ann E. / 2009 / The Chinese Automobile Industry and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China’s Non-Compliance with WTO Regulations through Its Subsidizing of Automobile Manufacturers / Indiana International & Comparative Law Review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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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동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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