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보조금협정상 보조금의 정의 : 미국 및 EU 상계관세법상 정의규정과 비교분석

李桓圭

미국헌법연구

2010 .08

WTO 보조금협정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윤주한

기업법연구

2002 .04

미·EU·일 공동성명에 나타난 WTO 산업보조금 규제 강화 방향: 평가와 시사점

이천기 ,  강민지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20 .02

WTO 개혁 쟁점 연구: 국영기업, 산업보조금, 통보

이천기 ,  엄준현 ,  강민지

[KIEP] 중장기통상전략연구

2019 .12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지급에 관한 법적쟁점 고찰

박지은 ,  이양기

무역학회지

2018 .08

중국 보조금 제도에 관한 연구

박민규

통상법률

2007 .02

Regulation of “Environmentally Harmful Subsidies” in the WTO : A Case Study of Fisheries Subsidies and the “Chair’s Text”

Lee ,  Hyun Taik

국제경제법연구

2013 .03

보조금협정으로 분석한 이산화탄소배출권

박지현

국제경제법연구

2011 .05

국가연구개발사업과 WTO 보조금협정의 조화방안 연구

이한영 ,  차성민

과학기술법연구

2017 .01

분쟁해결사례로 본 WTO의 해석논리와 한계 : 미․EU간 민간 항공기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김은영

관세학회지

2011 .12

Analysis of the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SCM Agreement), WTO

Han Man-Joo ,  Nam Ju-Sung

강원법학

2005 .12

WTO 보조금협정과 탄소배출권 무상할당

김호철

통상법률

2011 .10

WTO 서비스보조금 논의와 문화산업

권현호

동아법학

2020 .08

Trade and Environment : Focusing on the DDA Fisheires Subsidies Negotiations

Kiyoun Sohn

통상법률

2008 .02

WTO Rules of Agriculture Subsidies and the Development

LYOU Byung-Woon

국제법학회논총

2012 .03

WTO에서의 수산보조금 논의동향과 대응전망

權賢淏

국제법학회논총

2004 .08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분석과 효율적인 대응방안

최홍배

무역학자 전국대회 발표논문집

2002 .08

WTO 보조금협정과 한ㆍEU 조선통상분쟁 사례연구

이종원

무역학자 전국대회 발표논문집

2002 .08

주택정책 보조금의 범위와 규모 : 국민임대주택정책을 중심으로

장경석

한국정책과학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8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