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공시정보의 정보유용성에 관한 연구

김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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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태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6권 제4집(통권 제34권)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37 - 5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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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은 다른 자산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경영자에 의한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유용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기업이 보유하는 현금은 주주와 경영자의 대리인 갈등에 영향을 받는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는 과세관청의 세무조사로 인하여 추징세액이 발생되는 경우, 이와 같은 정보가 자본시장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이 됨으로써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의 시장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분석하였다.
2004년부터 2014년까지 과세관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아 추징세액이 발생되었다고 공시한 76개 기업과 같은 기간 동종산업을 영위하는 대응기업을 대응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무조사 이전기간의 경우 세무조사 및 추징세액에 관한 정보가 시장에 전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무조사 대상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의 현금의 시장가치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세무조사 공시기간을 대상으로 한 경우 정보공시 기업은 미공시 기업보다 현금의 시장가치가 일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과세관청에 의하여 경영자 또는 기업의 부정행위가 적발됨으로 인하여 경영자와 주주는 대리인 갈등을 겪게 되며, 이로 인하여 기업의 경영자는 대리인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영자와 주주 사이의 대리인 갈등을 낮추고자 하는 노력으로 인하여 현금의 시장가치는 상대적으로 더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 세무조사 이후기간의 경우 현금의 시장가치는 공시 기업과 미공시 기업 간의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즉,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및 추징세액에 관한 정보가 대리인 갈등 및 대리인 비용에 미치는 영향은 장기적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및 추징세액에 관한 연구는 세무조사 및 추징세액에 관한 정보가 정보비대칭 또는 기업가치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에 반해 본 연구는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및 추징세액에 관한 정보가 경영자와 주주의 대리인 갈등 및 대리인 비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즉, 과세관청의 세무조사라고 하는 외부요인으로 인하여 경영자와 주주는 대리인 갈등을 겪게 되며, 이러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다 투명하게 경영활동을 함으로 인하여 현금의 시장가치가 증가한다는 것을 증명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The cash enterprises are holding, when compared with the other assets, is relatively more likely to be used for private interests by managers. Accordingly, it is affected by any conflicts between stockholders and those managers’agents any conflicts between the agents of stockholders and of those managers. From this viewpoint, this study has conducted an empirical analysis to find out what effect the market value of the cash may undergo when the information on the tax amount which a tax office has estimated for collection is delivered to the parties interested.
76 enterprises posted to have been to pay certain amount of tax after investigation by tax offices from 2004 to 2014 and their matched firms engaging in the same business during the same period have been estimated to reveal the following results. First, it was found that since any information on the tax investigation and the tax amount to be collected had not been delivered to markets before any tax investigation, there had not been any difference between the market value in the cash of the companies which had been subject to tax investigation and that of those not. Second, when the period of tax investigation had been posted, the market value in the cash of those enterprises whose information had been supposed to be posted had been partly higher than that of those not. This means that the exposure of any corporate wrongdoing by any taxation office had cause conflicts to the agencies of managers and stockholders, which again had possibly forced the enterprises owners to make an effort foe reducing agency costs. Consequently, any endeavor for decreasing the conflicts may have led to relatively higher market value of cash. Third,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market values in cash of the posted enterprises and of non-posted ones has not bee seen. That is, the effect of the information on tax investigation and the tax amount to be collected on information asymmetry and enterprise value has been determined not to be prolonged.
So far, any study on tax investigation by tax offices and tax amount to be collected has been focused on the effect of the information on tax investigation and tax amount to be collected on information asymmetry and enterprise value, while this study has the significance in that it has analysed its effect on the conflicts between those agencies and also on agency costs. In other words, this research is very significant since it has verified that the external factor of tax investigation by tax offices causes those conflicts and that any more transparent management for minimizing conflicts brings about the increase of market value in cash.

#세무조사 추징세액 #정보공시 #현금의 시장가치 #정보 유용성 #Disclosure of Tax Penalty #Information Disclosure #Market Value of Cash #Information Usefulness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김문현 / 2007 / 세무조사 전후 이익조정의 양상 / 세무와회계저널 8(4):243~260

김진욱 / 2015 / K-IFRS 도입과 대리인 비용: 현금의 시장가치를 중심으로 / 2015년 한국국제회계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집

김진태 / 2016 / 과세관청의 세무조사가 경영자와 이해관계자 간의 정보비대칭을 감소시키는가? / 국제회계연구 (66):1~20

박순홍 / 2009 / 대리인문제가 보유현금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재무관리연구 26(4):1~34

신민식 / 2013 / 기업의 현금흐름이 현금보유에 미치는 비대칭적 영향 / 대한경영학회지 26(6):1531~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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