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와 이익조정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이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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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윤상 (대구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경영학회 대한경영학회지 대한경영학회지 제25권 제6호

발행연도: 2012.9

수록면: 2,687 - 2,704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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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세무조사를 전후로 세무조사와 이익조정의 관련성을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실증분석한 연구이다. 이를 위하여 세무조사 전후기간 변수로서 세무조사 직전연도 세무조사 연도, 세무조사 연도와 세무조사 직후연도, 세무조사 직전연도와 세무조사 직후연도의 더미변수를 각각 설정하였고, 이익조정의 대용치로는 이익조정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재량적발생액(DA)과 이익조정의 정도를 나타내는 재량적발생액의 절대값(DA_ABS)을 사용하였다.
2001년부터 2010년까지 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세무조사에 의한 벌금 등 부과기업으로 공시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무조사 직전연도와 세무조사 직후연도 더미변수는 재량적발생액(DA)과 재량적발생액의 절대값(DA_ABS) 모두 음의 관련성을 보이지만 세무조사 직전연도와 세무조사 연도 더미의 경우 재량적발생액(DA)만이 음의 관련성을, 세무조사 연도와 세무조사 직후연도 더미의 경우 재량적발생액의 절대값(DA_ABS)만이 음의 관련성을 보여주었다. 둘째, 추가로 세무조사 전후 기간 더미변수와 법인세추징세액의 상호작용변수가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시 세무조사 직전연도와 세무조사 직후연도 더미변수를 포함한 상호작용변수의 경우 재량적발생액(DA)만이 음의 관련성을 보이며, 세무조사 연도와 세무조사 직후연도 더미변수를 포함한 상호작용변수의 경우 재량적발생액과(DA) 재량적발생액의 절대값(DA_ABS)모두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세무조사 직전 연도와 세무조사 직후연도 더미변수를 포함한 상호작용변수의 경우 재량적발생액의 절대값(DA_ABS)만이 유의한 음의 관련성을 나타내었다.

This study theoretically examined and empirically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investigation and earnings management, focusing on the period before and after tax investigation. As study variables of the period before and after tax investigation, such dummy variables as the year just before tax investigation and the year of tax investigation; the year of tax investigation and the year just after tax investigation; and the year just before tax investigation and the year just after tax investigation were established. The results of empirical analysis on corporations that were publically announced as being charged with fines and so on via tax investigation on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s Data Analysis, Retrieval and Transfer (DART) System for the period from 2001 to 2010 are as follows: First, as for the dummy variable of the year just before tax investigation and the year just after tax investigation, all the discretionary accruals(DA) and absolute of discretionary accruals(DA_ABS) presented negative relationship. However, in case of the dummy variable of the year just before tax investigation and the year of tax investigation, only DA presented negative relationship, and in case of the dummy variable of the year of tax investigation and the year just after tax investigation, only DA_ABS presented negative relationship. Second, In case of interactive variables including the dummy variable of the year just before tax investigation and the year just after tax investigation, only DA presented negative relationship. However, in case of interactive variables including the dummy variable of the year of tax investigation and the year just after tax investigation, all the DA and DA_ABS presented no significant relationship, and in case of interactive variables including the dummy variable of the year just before tax investigation and the year just after tax investigation, only DA_ABS presented significantly negative relationship.

#세무조사 #이익조정 #재량적발생액 #Tax investigation #Earnings Management #Discretionary Accruals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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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진회 / 2006 / 기업의 재무적 특성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 세무학연구 23 (4) : 97 ~ 124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창범 / 2008 / 이익조정과 보수주의의 역할관계에 관한 실증연구 -스톡옵션 부여 및 행사기업을 중심으로 / 대한경영학회지 21 (1) : 65 ~ 98

6. [학술지(정기간행물)] - 백원선 / 1999 / 이익조정과 법인세최소화 동기 / 회계학연구 24 (1) : 115 ~ 139

9.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인수 / 2008 / 감사비용ㆍ감사시간 공시의 주가관련성:재량적 발생액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상업교육연구 22 (3) : 267 ~ 292

11.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성구 / 2012 / 재량적발생액과 BTD관계 규명을 통한 이익조정에 관한 연구 - 세율인하 중심으로 - / 대한경영학회지 25 (1) : 249 ~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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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상

소속기관 경기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영학 사회과학 > 교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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