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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인기 (영도구청) 강윤호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55집 제2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419 - 448 (30page)
DOI
10.22418/JSS.2016.12.55.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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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유흥주점영업장에 대한 지방세 중과세 제도를 대상으로 하여, 지방세 중과세 제도가 정책조세로서의 목표달성에 이바지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지방세의 원칙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하고, 그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그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현재 유흥주점영업장에 대한 지방세 중과세 제도는 사치성 낭비와 소비풍조의 억제라는 정책적 조세로서의 정책목표 달성에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제도는 지방세원칙으로서의 효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가 어려웠다. 즉 이 제도는 납세자들의 조세회피성 행태를 유발함으로써 배분적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를 보이고 있었으며, 납세자 간 조세부담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불공평한 면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해결방안을 조세체계와 조세제도 운영체계의 측면으로 구분하여 몇 가지 제시하였다.
#지방세 #중과세 제도 #유흥주점영업장 #local tax #heavy taxation #amusement and tavern quarters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검토
Ⅲ. 유흥주점영업장 지방세 중과세 제도의 현황
Ⅳ. 유흥주점영업장 지방세 중과세 제도의 평가(문제점)
Ⅴ. 유흥주점영업장 지방세 중과세 제도의 개선방안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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