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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수정 (환경교육센터)
저널정보
한국환경사회학회 환경사회학연구 ECO 환경사회학연구 ECO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285 - 314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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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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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구성원의 이질성을 특징으로 하는 현대 도시에서 토지소유자와 주변주민간의 공동의 토지 이용이 어떻게 성립 가능한가를 분석하는 것으로, 특히 건축·개발을 둘러싼 사전협의라는 공동 행위에 주목한다. 이를 위해 ‘공동 이익’을 분석개념으로 하여 도쿄도 마치다시 타마가와학원 지역의 A대학 기숙사 건설과정에서 이루어진 토지소유자와 주변주민들 간의 사전협의 사례를 검토하였다. 사례지에서는 구체적인 건설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이른 단계에서부터 주민과 토지소유자의 사전협의가 시작되어 결과적으로 기존의 지역 환경과 경관을 배려한 저층의 건축물이 준공되었다. 이것은 일본 내에서도 매우 특수한 사례로, 이와 같은 공동의 토지이용이 가능했던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 지역에서 발생한 건축분쟁의 교훈을 통해 이른 단계부터 사업자와 교섭을 시작한 열성적인 주민 조직의 존재를 들 수 있다. 둘째, 토지소유자인 A대학이 비영리 교육기관이라는 점이 있다. A대학은 영리보다는 학생들의 편의를 우선시하였으며, 토지와 시설을 계속해서 소유·관리하며 지역사회와 관계를 맺고 있다. 셋째, A대학은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져 온 지역의 사회규범을 배려하였으며, 원래부터 존재하는 숲과 같은 양호한 환경을 자신들에게 있어서도 ‘이익’으로 이해하였다. 결과적으로 타마가와학원 지역의 공동 이익은 이질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주체 간에 커뮤니케이션을 쌓아가는 과정에서 상대에 대한 배려와 존중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질적인 대상간의 공동 이익이란, 긴 시간과 인내를 요하는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으며 ‘경관 마치즈쿠리’란 이질적인 타자와 가치·이익의 조정을 통해 공동 이익을 창출해 가는 과정임을 알 수 있다.

목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으로서의 소유론과 공동 이익
3. 타마가와학원 지역의 기숙사 건설과 관련한 사전 협의의 경위
4. 공동의 토지 이용을 가능하게 한 공동 이익의 성립 배경
5.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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