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로선언의 기초와 한반도 독립 조항의 의미 : 전후 단순 분리 독립의 기원 :전후 단순 분리 독립의 기원

장박진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박진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논총 동북아역사논총 제54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247 - 289 (43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1943년 12월 1일자로 선포된 카이로선언은 한반도를 독립시킬 것을 국제적으로 공약함으로써 실제 한반도 독립의 법적·정치적 시초가 되었다는 의미에서 한국 현대사에 크나큰 의미를 지녔다. 무엇보다 선언은 전후 일본의 영토에서 제외하는 지역 문제와 관련해 ‘폭력’, ‘탐욕’, ‘약탈’, ‘노예상태’ 등의 수사(修辭)를 사용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한국에서 생산되어온 많은 관련 담론은 선언이 단지 한반도를 독립하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독립시킬 근거를 천명한 것이라고 이해해왔다. 즉 한국 사회는 카이로선언이 일본에 의한 한반도 지배를 비합법적이고 부당한 것이었다고 확정했다고 봐왔다. 이는 거꾸로 말해 선언이 한반도 독립이 그런 비합법적인 지배로부터의 ‘광복(光復)’으로서 이루어졌음을 선언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오늘날 국민적 관심사가 되어 있는 독도의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선언은 자주 활용되어왔다. 즉 폭력이나 탐욕으로 인해 약탈한 지역에서 구축된다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전후 일본은 이미 독도 영유권을 박탈당했으며 한국 영토로 확정되었다는 논리의 기반이 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흔히 유통하는 이와 같은 정서적 해석이 국제사회 공유의 외교사로서 참으로 실증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물음은 아직 학술적으로 충분히 검증된 것은 아니다. 물론 최근 발표된 선행연구들로 인해 카이로선언의 기초 과정은 상당히 밝혀졌다. 그러나 그들 선행연구도 카이로선언이 한반도 독립의 성격을 참으로 한국 사회의 정서적인 담론처럼 확정한 것이었는지를 분석한 것은 아니다.
이 글은 바로 선행연구가 충분히 다루지 않았던 이 공백을 규명하고자 했다. 분석 결과 선언 중, 한반도 독립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되어온 “폭력이나 탐욕으로 인해 약탈한 다른 모든 지역”은 한반도 문제와 전혀 무관하게 규정되었음을, 또한 ‘노예상태’가 들어간 한반도 독립 조항 역시 그것은 병합의 합법성을 전제로 한 미국 정부가 다른 이유를 댈 수 없는 궁여지책으로 규정했을 가능성이 컸음을 밝혔다. 즉 한국 사회에서 유통되는 정서적인 담론과 달리 한반도 독립이 비합법적이고 부당한 지배로부터의 광복으로서 이루어졌음을 확정한 근거로서 카이로선언을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밝혔다.

The Cairo Declaration proclaimed on December 1, 1943, is extremely important for Korea in the meaning that the declaration was the first legal and political pledge for the independence of Korea. Above all, the declaration referred to rhetoric such as “violence,” “greed,” “take,” “enslavement,” and other terms with regard to the region which was planned to be stripped from Japan after the war. As a result, Korean society has regarded the declaration not only as the simple promise of independence, but also as the grounds which clarified that Japanese rule against Korea had been illegal and unjust. In other words, this interpretation means that Korean society understands that the declaration confirmed that Korean independence was the “liberation” from the illegal and unjust Japanese rule. Further, in Korean society the Cairo Declaration has often been used as the grounds for stating that Japanese sovereignty over Dokdo Island has been stripped and returned to Korea.
But an emotional understanding such as this, which has become standard in Korean society, has never been sufficiently verified by academic analysis in international diplomatic history. Of course, several recent studies have greatly contributed to the analysis of the drafting process of the declaration, but those studies did not elucidate whether the declaration actually clarified the character of Korean independence just as Korean society has understood.
That is why this study analyzes this problem by focusing on the drafting of the phrases related to Korean independence. As a result, this article clarifies that the sentence “Japan will also be expelled from all other territories which she has taken by violence and greed” in the declaration was not related with the problems of Korea’s independence. It also is highly probable that the phrase “mindful of the enslavement of the people of Korea” was used as a last resort for avoiding presenting the grounds of Korea’s independence because the United States had recognized the Annexation Treaty in 1910 which determined that Korea should be a part of the territory under Japanese sovereignty. That is to say, this article concludes that it is not appropriate to interpret that the Cairo Declaration confirmed that Korean independence was the liberation from the Japanese illegal and unjust rule.

#카이로선언 #한반도 독립 #폭력과 탐욕 #노예상태 #광복(光復) #Cairo Declaration #Korean independence #violence and greed #enslavement #liberation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장박진

소속기관 국민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인문학 > 역사학 인문학 > 기타 인문학

논문수 9 이용수 3,805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카이로회담의 한국 문제 논의와 카이로선언 한국조항의 작성 과정

정병준 역사비평 2014 .05

카이로선언과 일본의 영토문제

와다하루키 , 박은진 영토해양연구 2013 .06

카이로선언의 국제정치적 의미

최영호 영토해양연구 2013 .06

[동양사] 카이로회담에서의 한국문제와 蔣介石

배경한 역사학보 2014 .12

1·28 상하이사변과 윤봉길의거의 한중공동항전

이재령 군사 2016 .0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7-910-001988516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