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경종대 시정전시과의 성립과 이념적 지향

金琪燮

doi:10.17857/hw.2016.12.5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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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金琪燮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효원사학회 역사와 세계 역사와 세계 제50집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135 - 168 (34page)

DOI: 10.17857/hw.2016.12.5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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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과 제도는 고려의 지배체제를 유지했던 국가적 토지분급제로서 隋唐의 균전제에 버금가는 고려의 토지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상 고려 토지제도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경종의 시정전시과는 광종의 개혁정치의 연장선상에서 만들어진 토지제도라고 본다. 광종대 유교적 문신관료의 주도에 의해 기초가 마련된 시정전시과는 예적 질서의 구현이라는 유교적 이념을 반영한 토지제도라고 볼 수 있다.
광종은 전제군주로서의 면모를 드러내면서 왕권 강화에 진력하여 제반 제도를 만들어간 군주였다. 또한 그는 『貞觀政要』를 읽으면서 당 태종과 같이 덕치를 이룩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 만큼 그는 왕권강화를 기반으로 하여 국가 체계를 만들어가고자 염원하였다. 경종 원년 11월에 시정전시과가 제정된 것은 광종의 정치적 지향과 그 가운데 성장해오던 유교적 문신관료들에 의해 이루어진 결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시정전시과는 경종 원년에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준비해오던 국가적 토지분급제도로서 신라의 녹읍제, 관료전제, 고려초 역분전 등 고려의 제도를 비롯하여 역대 중국의 토지제도 등을 검토하고 당시의 정치적 현실과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면서 만들어진 제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최승로 등 유교적 문신관료들은 광종대를 거치면서 형성된 정치 현실을 고려하면서 현직 중심이 아니라 직산관을 비롯하여 잡리, 이 해 과등에 미치지 못한 자까지도 토지지급의 대상으로 삼았다. 궁극적으로 최승로는 시무 28조를 통하여 군신간의 관계가 예로써 이루어지도록 충언하였으며, 예적 질서의 구현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었다. 최승로는 ‘임금이 예로써 신하를 부리면 신하는 충성으로써 임금을 섬긴다’라는 말로 예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였다. 유학자에 있어서 ‘禮’는 기본적으로 가족의 질서로부터 시작하여 국가의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중요한 요소로서 예적 질서의 구현을 통해 유교적 이상국가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전시과제도는 고려 관료들이 예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경제적 기반으로서의 국가적 토지분급체계였다.

The stipend land law (田柴科, Jeonsigwa) in Goryeo, comparable with Sui and Tang"s system of land allocation in China, known as Gyunjeonje (均田制), formed a fundamental way of distributing land on a national scale. The first implement of the law during the reign of Gyeongjong(景宗) was inherited from previous attempts at national reform in the reign of Gwangjong(光宗). It is obvious that the law of which civil ministers laid the foundation reflected the Confucian idea of the rule of propriety on which a series of reform measures were based.
Gwangjong, originally directed towards the absolute power, endeavoured to strengthen royal authority to carry out the court-led reform. Especially, the Tang period handbook for rulers, Zhenguan Zhengyao (貞觀政要), gave rise to such motivation and promoted him to imitate a model of governance in Taizong"s reign. The legislation of the stipend land law in November 976 represented the previous king"s initiatives for political reform in cooperation with Confucian ministers. The process of making the land law, therefore, tells what the establishment of land tenure inherited from the traditional systems of land tenure in Silla, the early Goryeo period, and Chinese dynasties, and how the land system had developed in the context of contemporary political and economic situations.
Political circumstances led Confucian ministers like Choe Seung-Ro(崔承老) to consider expanding the scope of the project to include retired ministers, minor officers, and clerical staff, and even those who were not qualified beneficiaries could be entitled to have a valid claim to lands. In his proposal consisting of 28 articles, Choe put emphasis on the social order determined by propriety so he hel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king and his subject was required to be based on such a Confucian virtue by saying that "as the king treats his subject with propriety, he is repaid with loyalty". Propriety had been considered to be an important factor for building up ideal orders ranging from the family to the nation. In short, Jeonsigwa played a role in stabilising economic conditions for civil ministers to realise the rule of propriety in Goryeo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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