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15년 국회에게 행정입법수정요청권 인정 여부를 둘러싸고 발생한 행정부와 국회 간의 갈등은 명목상은 헌법상의 권력분립의 원칙 해석에 관한 것이었지만 그 실질은 그동안 강력한 행정권의 일방독주에 질식되어 온 국회의 반발에 의하여 발생한 power game이었다고 하겠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치구조에 있어서 미국과 같은 대통령제 국가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 대통령의 법률안 제안권 인정 등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많이 도입되어 있다. 특히 정당정치의 시대에 정당을 매개로 하는 입법부-특히 여당-와 행정부간의 연결점을 이용하여 정부의 법률안이 의원들을 통하여 의원안으로서 제안되기도 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입법영역에서 행정부의 영향력은 막강하다 하겠다.
따라서 적어도 행정입법의 영역에서 이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력이 강화되어야만 헌법상 권력분립제도의 취지가 생동감 있게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치구조에 있어서 미국과 같은 대통령제 국가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 대통령의 법률안 제안권 인정 등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많이 도입되어 있다. 특히 정당정치의 시대에 정당을 매개로 하는 입법부-특히 여당-와 행정부간의 연결점을 이용하여 정부의 법률안이 의원들을 통하여 의원안으로서 제안되기도 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입법영역에서 행정부의 영향력은 막강하다 하겠다.
따라서 적어도 행정입법의 영역에서 이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력이 강화되어야만 헌법상 권력분립제도의 취지가 생동감 있게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Ⅰ. 서론
Ⅱ. 2015년 국회법 개정안의 논점
Ⅲ. 행정입법의 본질과 한계
Ⅳ. 의회의 직접통제방법에 대한 입법론적 제안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54)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6헌가1 전원재판부〔위헌〕
의료보험요양기관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그 지정취소의 경우, 국회는 그 취소의 사유에 관하여 국민들의 정당한 의료보험수급권의 보호·보험재정의 보호 및 의료보험 수급질서의 확립이라는 공공복리 내지 질서유지의 필요와 그 지정취소로 인하여 의료기관 등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비교형량하여 일반 국민이 그 기준을 대강이라도 예측할 수 있도록 법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1. 4. 26. 선고 2000헌마122 전원재판부
가. 통상 법률조항이 정관에 위임하고 있는 경우 그 조항 자체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지만,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그 조항의 규정 형식 자체를 문제삼고 있고, 입법부가 정관에 기본권 관련 사항을 위임할 수 있는지는 특수한 헌법적 성격을 가지므로, 헌법소원의 직접성 요건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8. 3. 26. 선고 96헌바57 전원재판부
가. 상속인이 공익사업에 출연한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요건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고 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의2 제6항 전단을 다른 관련법률조항들과 전체적·체계적으로 해석하면 입법자 스스로 위 법률조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인공지능시대에 자동화에 적합한 입법의 문제 ―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공법연구
2022 .02
-
행정에 인공지능시스템 도입의 공법적 문제점
법조
2020 .01
-
행정입법에 대한 헌법상 통제
공법학연구
2023 .02
-
행정법 판례형성에 있어서의 행정법학의 기여
공법연구
2016 .06
-
법률해석의 목표: 주관적 해석이론과 객관적 해석이론 간의 논쟁에 관해
법철학연구
2018 .04
-
대한민국 경제헌법의 새로운 과제
고려법학
2022 .03
-
韓國 行政法學 方法論의 形成·展開·發展
공법연구
2015 .12
-
제10차 개헌과 ‘경제민주화’의 쟁점
고려법학
2018 .01
-
행정입법절차의 쟁점과 과제 : 독일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2016 .02
-
독일의 의회를 통한 행정입법통제
유럽헌법연구
2015 .01
-
감염병 영역에서의 경찰권 행사 -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경찰작용의 법적근거와 한계 -
법학논총
2020 .01
-
독일 헌법상 입법권 배분의 메커니즘과 그 시사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배분의 관점에서 -
지방자치법연구
2022 .06
-
인공지능 알고리즘 규율에 대한 소고 - 독일의 경험을 중심으로 -
경제규제와 법
2019 .05
-
경찰행위에 대한 외부통제 : 집회시위 관련 경찰행위를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2017 .11
-
계약방식에 의한 환경보호
공법학연구
2016 .11
-
Bestandsaufnahme und künftige Aufgabe der koreanischen gesezlichen Rentenversicherung (Bürgerrentenversicherung) im 21. Jahrhundert
고려법학
2015 .01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있어서 생명권보호의무 위반여부
헌법학연구
2017 .01
-
방역패스(=백신패스)의 타당성 검토
법학논총
2022 .05
-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형사판례의 법리변경
형사판례연구
2018 .01
-
수사 기관의 수사상 압수･수색 영장 집행･처분과 참여권자에의 사전 통지 간의 불합리 -형사소송법 규정의 삭제 내지 개정 및 해석과 적용을 중심으로-
法學論文集
2024 .08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7-360-002020137